특수강요죄 대처 위해서는

 

 

특수강요죄 대처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잦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의지에 관한 침해입니다. 사람은 본인의 자유의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통제가 되는 것에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누구도 타인에 의한 강요 행위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물리적인 행위를 강요받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법률의 개입이 필요한 수준이라면 더더욱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자신에게 일상적이지 않은 강요를 하게 된다면, 또는 일상생활 중에 오인이 생겼다면 강요와 관련된 죄의 처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죄상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형법 제324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단체 또는 다수의 위력을 보인다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함으로써 제1항의 범죄행위를 한 자는 특수강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시 설명하면, 여럿이서 위력을 나타낸다거나 위협적인 특색을 지닌 물품을 소지한채로 권리가 행사되는 것을 방해한다거나, 의무를 갖지 않는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성립하게 되는 범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수강요죄와 같은 유형의 죄목은 상대방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수강요죄처럼 강제하는 행위는 의사 활동의 자유이며, 원하는 대로 활동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매우 엄격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특수강요죄라는 사안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보편적이며 기본이 되는 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 측에서 그러한 행동을 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를 지니지 않는 사람에게 일정하게 작위나 부작위라거나 수인을 강요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무라는 것은 법적인 의무를 뜻하는 것으로서 도덕적인 부문에서의 내용은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유의해야 하는 것은 폭거라거나 겁박을 통해서 의무를 지니는 일에 대해서 실행하게 한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고, 폭거나 겁박의 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상관이 직무의 이행을 태만하게 진척한다거나, 지시하였던 내역을 실행하지 않고 허위로 보고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한 부하에게 태도를 바꾸며, 직무의 실행에 대해 감독하기 위해서 일지를 제출하라는 식으로 하였던 것은 정당한 명령이며 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강요의 죄로서 사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폭거와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람으로 법률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강요죄 등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무엇이고 '협박'이란 무엇일까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직접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에 폭력을 가해 사람의 의사활동을 침해하는 직·간접의 유형력 행사입니다. 다음은 겁박하는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러한 소행은 다른 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서 공포심을 갖게 하는 것으로, 협박죄에서 말하는 겁박과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특수강요죄 등에 대한 처벌이 성립되기 위해서라면 폭력과 으름장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폭력과 겁박이라는 것 자체가 엄연한 범죄행위이지만,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죄 등이 성립했을 때 폭력적인 방법이나 겁박을 통한 강요가 있었다면 강요죄는 이에 흡수돼 별도의 처벌은 내리지 않았던 일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결합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합범의 경우에는 각각 독립적으로 죄가 되는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이 결합하여 구성되는 하나의 범죄행위를 의미합니다. 결합범의 경우 죄에 따라 형사적 처벌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특수강요죄와 같은 문제에 마주하고 있는 사안의 당사자라면,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 올바른 협력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겠는데요. 이런 유형에 속하는 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인과관계에 대해 증명하는 것이나, 독립적으로 범죄가 되는 결합의 경우를 확인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하는 법조인을 통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