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음주운전 벌금으로 강제퇴거 위기라면

 

 

외국인 음주운전 벌금으로 강제퇴거 위기라면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지만, 낮에는 따뜻한 날씨가 유지되며 봄이 선뜻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맑은 날씨에 따뜻한 기온으로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굴뚝같지만 최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며 외부로의 외출보다 자가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건강에 유의하며 생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월이 지나고 3월이 다가왔는데, 올해는 경기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기업보다는 제조업과 건설 현장 경기가 좋아져야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데 제조업, 건설 현장의 일자리가 줄면서 서민 경기가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기가 좋지 않아 비교적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영향이 가게 되는데요. 외국인 근로자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본국으로 돌아가는 근로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가 나쁘면 알코올의 소비량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마저도 조금씩 줄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권이 좋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근 직장인의 경우 주 5일제 근무나 주 52시간제에서 직장 생활 문화가 바뀌면서 회식 문화도 변했습니다. 퇴근 후 회식으로 내부 단합을 중시하던 시대는 지났고, 본인의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자기 개발에 힘쓰는 직장인들이 늘어났지만, 자영업자는 도리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빠르게 변하는 추세에 맞춰 발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취기가 오르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꾸준히 취하는 음료를 섭취하게 될 텐데요.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알코올음료의 값이 싸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취하는 음료를 마심으로써 푸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이는 잘 마시면 약이 될 수 있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대부분 약보다는 독이 되는 경우가 많겠죠.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음주운전 벌금에 관한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류 자격 H2를 가지고 있는 중국인 동포의 사례인데요. 해당 중국인은 주로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요즘은 일이 없어 쉬는 날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쉬는 날은 할 일이 없어서 동료들과 취하는 음료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주취 상태에서 팀장님께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팀장님은 일할 사람이 있냐는 질문을 하셨고, 이에 중국인 동포는 승합차에 사람을 태우고 일터로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피해받은 자가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지만, 운전자는 얼굴이 달아오르고 냄새가 나는 등 대취 상태로 보여 취하는 것의 측정을 하게 됩니다. 측정 결과 0.082의 수치로 면허취소 수준이 되어 면허가 취소되었는데요. 윤창호 법으로 취기에 관한 단속 수치가 강화되기 전이라면 면허취소 수치가 아니었겠지만, 법이 개정되어 해당 수치는 면허취소의 수준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가해자에게는 면허취소보다 벌금이 더 문제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운전한 차량에도 사람이 많이 타고 있었고, 피해받은 자의 차량에도 사람이 많이 타고 있어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음주운전 벌금이 9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외국인 음주운전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징역을 받게 되면 강제 추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처벌 내용이 벌금 300만원을 훌쩍 넘어선 900만원의 큰 금액이 나와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에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법조인을 선임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본 법무법인은 강제추방 대상인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의 외국인 사범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많아 이때의 사례와 비교 분석한 결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를 받아 진행하였으나, 사범심사 통과는 물론 H2 비자 연장까지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외국인 음주운전 벌금 문제로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한국의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불합리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같은 외국인 음주운전 벌금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