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단속 우려되는 문제라면

 

오피단속 우려되는 문제라면

 

 

 

 

성매매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 전혀 개선책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상 성매매의 경우에는 누군가의 발고가 있지 않고서는 범죄행위의 실지를 쉽게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성매매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근절해보고자 하는 여러 방면의 노력들이 있으나, 결국에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는 격으로 볼 수 있듯이, 단속을 피함으로써 위법적으로 성매매가 행해지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인 법망을 피해 은미하게 이뤄지는 오피단속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오피단속’은 오피스텔에서 이뤄지는 성매매를 단속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지난날에는 길을 지나가다 보면, 빨간 불빛을 내는 주점을 빈번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내부에서는 취하는 음료도 팔았으나, 비밀리에 성매매가 다수 발생되고 있었죠. 세월이 흐르게 되면서 그때의 주점은 대부분 정리가 되었고, 성매매특별법이 생기며 성매매를 좀 더 엄격하게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감찰로 인하여 거리의 주점은 문을 닫게 되었지만 요즘에는 법망을 피하고자 주택 혹은 오피스텔과 같은 곳으로 숨어들어 더욱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그렇다면 오피단속에 대한 처벌의 강도는 어떻게 될까요? 오피단속의 경우에는 성매매 감찰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성판매자와 성구매자, 그리고 알선을 사람 모두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죠. 일단 이러한 단속에 발각된다면 성범죄 문제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아야 하죠. 성매매는 처음이니까 호기심에 1번 정도 갔다 왔을 뿐이기 때문에 용서 또한 받아내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는 오산입니다. 성매매를 상당히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초범일지라도, 그리고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중한 형사적인 처벌이 내려지게 되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함으로써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오피스텔 성매매가 성행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르는 물의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그들에게 금전을 지급하면 오피스텔로 안내를 하면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알선을 하는 사람이 금전을 받고는 해당 오피스텔의 위치를 알려주는 바람에 금전을 떼이는 일도 상당하고, 실질적인 오피스텔 거주자도 성매매 여성이 아닌데 매번 문을 두들기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해야 하는 피해가 생기기도 하죠.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위법을 저지르던 중 당한 사기라 고발을 하기 난감하고, 오피스텔의 주인이 성매매 여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폭행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추가적인 물의가 일어나게 되면, 성매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서 사안을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성매매와 관련한 사건은 초반의 대응이 상당히 주요하니, 한시라도 빨리 변호인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오피단속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성매매 행위가 없었으나 단순한 호기심에 현장에 있었던 케이스이더라도 단속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며, 예외 없이 처벌을 받게 되죠. 형사적인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면 증명자료를 철두철미하게 준비함으로써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 내야만 하겠습니다. 형사적인 처벌이 눈앞에 있는데, 누가 냉정을 찾으며 증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형사사건은 초반의 대응이 상당히 주요하니만큼, 변호인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년간의 사안 경험을 갖추고 있는 변호인과 동행하셔서 당사자 분의 사건에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오피단속 문제로 우려가 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