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다양한 대처 방안
성범죄나 각종 강력범죄로 인해서 일일이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소식만 들릴 수 없는 게 현실이긴 하나, 가끔씩은 세상에 어두운 이면 없이 깨끗한 모습만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바라게 되지 않나요? 물론 현실은 그러하지 않고 이러한 어두운 이면을 금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법들을 내놓고 있지만 이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연예인의 불법 촬영 관련 뉴스가 연일 속보로 전해지면서,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성관계 장면이나 신체 일부 등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몰래' 촬영을 하는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비합법적인 촬영 소행에 대한 형벌이 그리 무겁지 않은 편이었으며,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의 과태료를 물리는 식으로 사건을 끝내버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한 피해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타격이 극심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 이러한 영상물이나 사진 등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 등을 통해 '상품화'가 되어 팔리는 실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이제는 이러한 소행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 많은 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암묵적인 합치 안에 주고받는 한 가지의 유희가 되어 온 비합법적인 촬영물에 의거하여 타격을 받고 본인의 온갖 생을 빼앗겨 버린 상대들의 인생이 완전히 그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낯모르나, 더 이상 분한 상대측들이 그들의 생을 단념하는 상황이 발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온갖 사회 구성원들이 같이 공유하여야 할 사회적 책무입니다.
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도구로 발명된 사진기는 물론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로 치부할 수 있을 정도의 놀라운 발견입니다. 하지만 놀랍고 유용한 도구가 사람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비단 사진기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죠. 그간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기계나 도구로 인해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진기 역이 그러한 사유로 때때로 위험한 도구가 되기도 하는데요. 초상권 문제나 개인정보 혹은 기업 및 국가의 중대한 기밀이 유출되기도 하지요. 그런가 하면 역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범법사실은 때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도 하는데요. 몇 달전 있었던 IP카메라해킹 사건의 경우, 방범이나 갖가지 사유로 설치되어있는 인터넷연결방식의 카메라를 해킹하여서 사용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불법촬영을 일삼기도 했는데요. 더욱이 큰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촬영된 불법음란물들이 높은 금애겡 거래되거나 인터넷의 어두운 곳에서 공유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불법촬영행위가 발발한다고 하더라도 아날로그형태의 필름이나 사진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이상 유출이 어렵거나 상당히 더뎠던 것이 사실이나, 지금에 들어서는 클릭한번에 지구반대편에 있는 사람까지도 해당 자료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피해의 정도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가차원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범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처벌의 정도를 대폭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대응으로 인해서 다소 억울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처벌의 위기를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때문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덮는 덮게나 오해방지 스티커등이 실제로 판매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불법촬영행위는 우리의 일상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범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실제로도 고의로 혹은 의도치 못한 상황에서도 혐의에 봉착하는 분들이 꾸준히 계시기에 미리 관련한 법기조와 대응방법등을 세세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어떤 요건으로 적용되고 처벌되는지 알아보고, 관련한 사례를 들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게 사건을 종식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가지가지의 소행을 일정한 대상이나 현상을 어떠한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끌어넣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낱말만 살펴본 입장에서, 상대들은 몸소 비디오 또는 포토 등을 찍는 케이스에만 형벌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실제로 영상이나 사진 등을 내려 받았던 자들은 '내가 그렇게 다운로드를 받았어도 아무런 제재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보다 엄격해지고, 이러한 몰카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인 공론으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직접 촬영에 관여하지 않아도 징벌을 받는 사례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특히 간접적으로 영상 및 사진의 유포에 관여한 경우, 온라인 공간 내의 ‘전파성에 의거하여 고려해 본다면 더욱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만큼 최초 유포를 감행한 이는 중간에서 내려 받고, 다시 유포하는 행태를 한 이까지도 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카메라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타인의 존엄성을 해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이나 사진 등을 상대의 동조 없이 촬영하는 행태, 또 이를 허락 없이 자의적인 판단 하에 인터넷 공간 등에 게시하여 타방들에게 유포를 하는 행각까지 모두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분명 타 측의 동조를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목적을 위하여 카메라 등을 활용한 촬영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순간의 오해와 실수 등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내린 경우, 이에 대해 반성하며 다시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버리는 일 역시 상당 부분 고려해보아야만 할 일일 것입니다. 범죄에 대한 징계가 '응보주의'가 아닌 '교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생각해 본다면, 잘못된 행각에 있어서도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일 순간의 실수로 잘못된 선택을 내린 자들이 그 즉시 완전히 범죄를 지닌 전과자로 낙인찍혀 사회 속에서 고립된 채 살아가게 된다면, 이후 그들은 사회 내에서 더욱 위험한 영향력을 지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이의 가족까지도 순식간에 '전과자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평온하게 누릴 수 있었던 모든 일상의 기쁨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내에서의 '법'이 지니는 기본적인 원칙이 '사회 전체의 평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분명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고려를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은 분명 강력한 앙화를 받을 수 있는 형사 관련 범죄입니다. 하지만 범죄 등을 규정하는 기준 등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법정 내에서 흔히 갈등의 원인이 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러한 범죄 소행을 규정짓는 요소들과 쟁점 등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카메라를 활용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감 여부'에 대한 문제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과의 합의 하에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촬영한 경우, 비합법적인 촬영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한 연인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A와 B는 오랜 시간 만나 온 연인이었습니다. 서로 잘 만나고 있을 동안에는 성관계 영상을 몇 번 합의 하에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헤어진 뒤 갑자기 동영상을 함께 촬영했던 기억이 떠오른 A는, 문득 B가 자신에게 앙심을 품은 나머지 이러한 영상을 유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A는 B를 카메라를 이용한 비합법 촬영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B는 재판 과정에서 A가 자신의 동영상 촬영에 동감하였으며, 결별 이후에는 바로 동영상을 지웠던 데다 애초에 인터넷에 이를 유포할 생각은 아예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B는 자신의 핸드폰과 인터넷 커뮤니티 아이디별 게시 글 목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B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져, 법원은 B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사건의 발생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중 상당 부분이 '상대방이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느냐'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범죄가 발생하였는지의 유무를 따질 수 있도록 하는 또 하나의 기준은 '찬성하에 유포가 되었는가'의 여부입니다. 이 쟁점의 경우 모든 위법 촬영 사건에 나타나는 쟁점은 아닙니다. 촬영된 영상물 등이 '외부로 유포'되었을 경우에 한해 따져 볼 수 있는 쟁점입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동영상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또 이 동영상이 외부에 게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것을 승인한 적이 있는지 등을 가려내 볼 수 있습니다. 비디오 또는 포토 등을 널리 퍼트린 사혐에 관한 논쟁은 타 조항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더 예민한 물의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비디오를 자의적으로 게시하는 소행은 상대편으로 하여금 더 광막한 이차적 타격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자의 존엄성 및 권익 그 본래의 바탕을 무시하는 저열한 소행으로 처리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인 사이의 성적인 교합 비디오 등을 남몰래 찍거나 널리 퍼트리는 방식의 소행은 형벌이 될 수 있다는 국부에서, 여혹 이러한 물의에 연좌되어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우선 견문을 보유한 변호인을 찾아 본인의 입장에 적합한 대안을 마련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과 관계된 범죄는 최근 그 앙화가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여론에 따라 판례의 경향성 역시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안일한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하려 할 경우 오히려 큰 혼란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내가 잘못했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내게 될 경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혐의를 인정하는 듯 한 모습을 보였다고 간주되어 향후 불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위해 연락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꼭 선임한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사건이 더욱 복잡하게 꼬여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강화된 죗값 뿐 아니라, 국가의 이중 죗값 제도인 보안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하나하나 소홀함 없이 나의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으로 하여금 부부 혹은 연인관계에서 합의를 보고 촬영되어진 결과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인들에게 무단으로 배포하였거나 말도 없이 웹사이트 등지에 게시하는 등의 소행은 명백한 위법 행태입니다. 더욱이 헤어진 이후 해당 촬영물을 빌미로 하여 금전적, 정신적으로 협박하는 사례는 협박죄에 의거한 추가적인 형량이 발휘될 수 있는 중범죄 사안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관계에 입각하여 관계를 가진 영상을 자신이 나오지 않게 모자이크 편집하여 배포하는 등, 단순히 자신의 영상물이 아니더라도 이를 건너 배포하는 것 또한 강력한 형벌의 대상자로써 용의선상에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태는 연인 간에 있어서만 쟁점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라 할지라도, 지하철이나 버스 등 인간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에서도 이러한 사건에 서로 연루되어 얼굴을 붉히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성폭력 범죄 내에 속하는 이유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법률 내에서는, 이러한 촬영 행위에 관하여, "카메라나 이와 비슷한 촬영 기능을 갖춘 도구 장치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유발하게 만들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아무런 찬성도 받지 않은 입장 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입장에서 '자의에 따라' 촬영하는 행각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 법 조항이 '촬영한 행각'이라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만일 사건이 미수에 그치게 되는 경우 이러한 법 조항으로 형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적지 않은 수의 자들이 이러한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건에 관계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가들은 이러한 미수 행태 역시 징벌을 받아야 할 수도 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이러한 미수에 대해서는 징벌을 내릴 만한 근거가 없는 것이 실재라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도 행태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자에 대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그 징계를 위해서는 적어도 이러한 장치 안에 상대방에 관한 이미지 정보가 입력된 상황에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나 증언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울산에서는 이러한 법적 특이성을 쟁점으로 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번화가에서 있었던 사안입니다. Q씨는 학당을 마무리하고 하교하는 R씨를 보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휴대 전화의 사진기계로 타인을 찍으려는 의지를 품게 되었습니다. 여혹 Q씨가 가만히 상대방을 찍어 그 포토를 보유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해당 죄에 당해 하는 소행으로 규약될 것입니다. 허나 마침 상대와 같이 퇴교를 하고 있던 가운데 W씨는 피고인의 행동을 멀리서부터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Q씨가 다가오자 큰 소리로 '지금 무얼 하는 것이냐'라며 경고하였습니다. 피고인 Q씨는 이러한 W씨의 행동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핸드폰을 숨기고는 그 자리에서 달아나려다 시민들에 의해 잡혀 신고 되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분명 옳지 못한 일이었지만, Q씨는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보냈습니다. 또,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행각이 실행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카메라 앱을 실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주변인들의 경고에 따라 바로 핸드폰을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고 바로 행각의 시도를 중단했다는 점을 밝혔죠. 이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소행이 분명 나쁜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충분한 반성 및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앙화를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 Q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순간의 충동적인 행동이 불러온 결과는 사회적으로 안식을 찾지 못하게 하는 2차, 3차적 피해를 만들게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앙화에 의한 고의적인 상황에 노출되어지는 현상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문제점을 확보하여 1심에서 대법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항소상황에서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대처해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무고한 오해에 의한 고소, 사건의 원인을 규명해야하는 중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담당 형사변호사가 여러 방향에서 접목시켜 대처해야하는 방향에 따라서 유/무죄 판결에 대해 합당하게 결론지을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게 증거를 기반으로 한 현장검증에서부터의 도움을 취하겠습니다.
숙박업소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텔과 호텔 외에도 일반인들이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집을 숙박공간으로 대여가 가능할 수 있게 내놓은 다음 기간을 지정하여 집을 대여해주면서 돈을 받는 호스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된 사례입니다.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집을 등록해 호스트로 하고 있는 노모씨의 사례입니다. 노모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숙박공유하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히 자신의 집을 빌려준다는 개념으로 쓰고 있었던 노모씨는 호기심에 탁상시계 형 적외선 카메라를 침실에 설치하였습니다. 투숙객에게는 작은 방 사용을 금했는데 이는 몰카가 있는 곳에서 잠을 청하게 하기 위한 고의적인 의도였습니다. 몰카로 인해 투숙객이 옷을 갈아입거나, 잠을 자거나, 관계를 나누는 겉모양이 촬영되었고 적외선이라 밤에도 무리 없이 촬영이 가능하게 되어있었습니다. 더한 점은 실시간으로 휴대전화를 통해 노모씨는 투숙객들을 겉모양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하던 중에 방에서 머물고 있던 한 투숙객을 통해 몰카가 있다는 것이 적발되고 재판까지 가게 됩니다. 노모씨는 처음에는 변호인을 선임할까 고민했지만 이내 자신이 했던 범죄들을 인정하며 변호인 없이 죗값을 그대로 받기로 합니다. 이처럼 편히 지내기 위해 빌린 숙박업소가 한순간에 범죄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순간의 성욕이 자신의 생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러한 범죄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결과적으로 남은 인생의 반은 범인이라는 낙인을 찍혀 사는 것입니다. 타인은 이러한 낙인이 찍힌 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낙인은 후에 가족을 구성했을 때도 이어지는데요. 남은 가족들이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것으로 손가락질을 받으며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 더불어 주변 지인들에게도 곱지 못한 시선이 발생하는 것은 영상물 가운데 아동, 청소년에 해당되어지는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연령이 촬영되었을 때에는 성특법 위반에 해당되어지는 추가적인 아청법 가중 죗값이 동시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집 숙박을 유도하여 몰카 범법을 범한 소행은 옆 나라 일본에서 무수하게 발발했던 타격이었으며 내국의 타격을 받은 이도 가증하고 있는 흐름이기에, 수면위로 올라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아청법은 대한민국 아동 및 청소년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소행을 묘사한 소설, 영화, 사진, 그림 등, 강간 등의 위법 행태로부터 방위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앞서 형률 제243조가 음탕물에 관한 형벌의 규약을 두고 있으나, 아동 청소년에 대해 더 보호할 필요성에 의해 재정되었습니다. 흔히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부르며 법제처가 정한 정식 약칭은 '청소년성보호법'입니다. 당초엔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로서 주로 청소년 성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대상의 범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아동 또한 이 법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09년 명칭을 개정·변경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를 엄격히 형벌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아청법에 따라 형벌하는 범법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배포, 성매매 등의 목적을 위한 아동 청소년 매매 행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각,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등 강요행각,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소행의 알선 소행 등이 있습니다. 아청법으로 기소되면 중형에 처해집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에는 성폭력특례법으로 처분됩니다. 형량이나 벌금형은 어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보다 엄격하게 징벌됩니다. 같은 범죄라 해도 나이에 따라 징벌의 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컨대, 강제추행은 범행 대상이 성인 여성일 경우, 받게 되는 징계는 형법 제298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언도됩니다. 반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청법 제7조 제3항에 의거해 2년 이상의 징역 및 1천 만 원 이상에서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게다가 대상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성폭력특례법 제7조에 의거, 5년 이상의 징역 및 3천 만 원 이상에서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음란물을 접하는 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충동을 일으켜 잠재적 범인 양산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유통뿐만 아니라 단순 보유한 경우에도 최장 20년 징역에 처합니다. 이처럼 강력한 징계를 가함으로써 범법에 대한 근본적인 차단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통에 대해서는 앙화가 엄중합니다. 해당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는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한 자는 7년 이하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이밖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 대여, 배포한 자, 공연히 전시 및 상영한 자, 미성년 이용 음탕물을 감상 또는 대량유통을 목표로 정돈, 취합, 보유한 자는 삼 년 아래의 징역이나 이천만 원 아래의 범칙금에 당면하도록 아청법 형벌의 사항을 상향 조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음탕물 사이트를 비합법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가 적출된 선례를 알아보겠습니다. E씨는 휴게텔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휴게텔을 사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공급할 만한 것이 없을까 걱정하던 E씨는 음탕물 웹사이트에서 아동 및 청소년 이용 음탕물을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폴더 및 아이콘 등을 손님용 컴퓨터에 설치한 후 한국과 일본등 국가별 브랜드관, 가만히 촬영 되어진 영상 등등에 해당되어지는 9가지의 웹페이지를 두고 각 페이지별 영상을 제공했습니다. 그 중 여고생 폴더 안에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고생이 등장하여 교실에서 교복을 입고 남학생과 적나라한 성교 행태를 포함한 영상과 아동과 연관된 음란한 사진 등의 매체들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 당 6,000원을 받고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밀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듯, 이러한 범죄가 들킨 E씨는 아청법에 의해 큰 앙화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처음 겪는 일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 지 모르던 E씨는 재빨리 변호사 선임을 위해 법무법인을 찾아서 자신의 상황을 전부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가 아닌 점을 밝히고 사진 또한 합성으로 밝혀졌지만 완전한 죗값을 피할 수는 없었던 E씨. 하지만 당시 담당 변호인의 변론을 통해 실형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처분을 받지 않으면서 사건을 종겨질 수 있었는데요. 홀로 해결하려고 나서기 보다는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한 시간 내에 법적대리인을 선임한 것에 대해서 타당한 행동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및 음란물유포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이러한 일에 휘말리면 죗값을 면하기 힘듭니다. 음란물유포죄의 경우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뭣도 모르고 시작했다가 걸려 경찰서에 출석하기도 하는데요. 한 번 소문한 일은 다시는 숨기기 힘들어 남은 학창시절을 음란물유포자로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형벌 중 무서운 엄벌이 보안처분입니다. 우리나라 범법의 판결 목적은 형벌이 아니라, 재범 예방에 있습니다. 따라서 범법이 인정되면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신상정보등록제도에 최장 3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 및 관리됩니다.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실제 거주지, 연락처, 차량번호, 직장 등의 개인정보가 추적됩니다. 게다가 정면, 좌·우측면, 전신 등의 사진촬영에 응해야합니다. 아울러 500시간 이내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리대상 기간을 보면, 징역 3년 이하는 15년간, 3년 이상부터 10년 이하는 20년간, 징역 10년 이상은 3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관할 경찰서에 출두해 신상정보를 수정·등록해야 합니다. 이밖에 알림e에 관리감찰대상으로 등록됩니다. 또한 특정 직업군에 10년간 취업이 금지되고, 일부 국가에 한해 비자발급도 제한됩니다. 이외에 화학적 거세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화학적 거세란 성충동 약물치료를 말합니다. 주기적으로 주사나 알약으로 만성 호르몬 생성을 막아 성욕을 감퇴시키는 방법입니다. 19세 이상이 저지른 모든 범법 사건에 해당합니다. 범인 중 재발 위험이 인정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약물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감정을 받은 다음, 검찰이 법원에 최장 십오 년까지 진료 법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상대의 성 범법 형벌의 정도는 형벌의 수준이 높습니다. 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물의는 낙착 방도 또한 남다르게 모색 및 진척하여야 합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소형, 위장형 카메라의 등장에 의해, 누구라도 몰래 손쉬운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촬영 기기 관련 기술의 발달로 과거에는 없었던 컨텐츠를 개발하거나 한 사람의 영상을 찍어 올리는 등 다양한 변화, 긍정적인 발전도 나타났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확실히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입니다. 최고 검찰청이 2017년에 발표한 범죄 분석 통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전체의 성 범죄는 95%정도 증가했으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 바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합니다. 강간이나 강간, 상해 등 심각한 성폭력 범죄의 구성비는 줄어 들었지만, 버튼 하나로 누구라도 범할 수 있는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는 증가한 것입니다. 판결문에 따라 분석하면, 불법 촬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지하철, 길거리, 버스, 택시 안, 집과 숙소, 공중화장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이하고 특별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찰나의 순간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는 성폭력 처벌 법에 의해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가 범죄라는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잘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개인소장을 목적으로 우연히 호기심에 이끌려 충동적으로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지 않은 듯 합니다. 그러나 법으로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유포하는 행위는 물론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하면 벌금형이 없이 바로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사람들만 다 잃지는 않아요. 성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은 갈수록 차가워지고 있으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받았다는 사실이 소문이 돌면 회사나 학교에서 징계조치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사람들과 친해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배우자나 자녀들로부터 외면당할 지도 모릅니다. 업계에 소문이 퍼지면 재취업이 가능할지, 휴학하고 돌아올 때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르게 형사 소송 수속을 진행시키고 싶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세요. 수시로 참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고 전문가 중 전문가인 수사관들과 일대일로 대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 저에게 대변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가 없으면 일방적으로 끌려간다가 실제 잘못보다 더 큰 처벌을 받거나 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승운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접근가능한 해결책을 강구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두었으니 격식없이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해결의 단초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