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한 성범죄경찰조사, 어느 날 갑자기 제 일이 되면 어떻게 대응하죠?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자주 발생하는 성추행은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일수록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에 휘말려 당황한 기분이 들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이성적이 아닌 대처를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 될수록 깊은 수렁에 빠지므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이 부여한 권한과 방식에 의해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에 호소문을 올려 동정 여론을 조성하려 하거나 청와대 민원 등을 사정하기도 하지만 실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글을 써 불리한 사정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가뜩이나 성범죄에 대해 싸늘한 여론을 더욱 얼어붙게 할 수도 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경우, 그에 대한 처벌까지 가해져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 촬영 중 동의를 받지 못한 스킨십을 했다가 성범죄경찰조사를 받게 된 배우 A씨는 재판이 진행 중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흔들기 위해 지인들과 짜고 피해자를 사기범으로 내모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법외 방법을 이용해 대응했습니다. A씨는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 재판부는 물론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자 자신의 신분을 언론에 노출되면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대중이 팽팽히 맞서고 싸우는 가운데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고발한 A씨의 지인도 피해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손해 배상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미 A씨의 강제 추행 혐의가 인정됐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직도 피해자를 오해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며, 이처럼 법밖의 방법을 이용해 범죄 혐의를 다투려는 사람들이 속속 실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는 사태가 계속되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해서는 안되는 일인 것을 알면서도 실수를 하기도 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혹은 순간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성추행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것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면 그때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나머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응은 반드시 법의 순서를 밟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추행이든 준강제추행이든, 공중밀집 장소의 성추행이든 의심 범죄의 성립요건을 꼼꼼히 따져 실제 사건이 이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하고, 억울한 혐의라면 이를 풀 수 있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실제 상황과 어긋나거나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으면서 제 입장을 바르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며 터무니없는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는 끝까지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 명예를 회복해야 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한다. 무조건 견디겠다고 해서 고집을 부린다고 한 일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략과 방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늦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성추행 고소 사건을 현명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성범죄경찰조사는 유사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적용 법률이 바뀌고 처벌도 천차만별됩니다. 예를 들어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B씨가 다른 승객을 따라간다면 어떤 법에 따라 처벌될까요?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 어떤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버스안에 사람이 들이닥치거나 버스가 덜컹거리고 다른 사람과 신체접촉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일깨우고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피해자와 같은 연령, 성별의 일반인이 성적 혐오감을 느낄 수 있었던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성폭력 처벌 법상의 공중 밀집 장소 추행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 자리씩 앉게 되어 좌석에서 B씨가 통로 쪽 자리를 차지하며 안에 앉은 피해자를 나오지 않도록 한 뒤 성추행을 했다면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현려크의 행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받아 형법의 강제추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B씨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자거나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는 등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했을 때에도, 준강제 추행으로 같은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고 성추행·고소사건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 범죄는 초범이라도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밖에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나 구체적인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성추행을 당했을 경우, 어떤 혐의가 적용되었는지, 그 혐의가 적절한지 등을 변호사와 상의하여 최대한 처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단순히 인터넷을 통해 얻은 지식과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혼자 해결하려 했지만 경찰, 검찰의 조사를 거쳐 재판까지 받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늦을수록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어지니까, 성범죄경찰조사 전에 지금 즉시 변호사와 상의해 주세요.
성범죄경찰조사는 흔히 남성이 여성에게 행한 범죄로 생각되지만 최근에는 성추행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침묵하던 남성 피해자나 동성 간 성추행 피해를 본 피해자들도 입을 열고 피해 사실을 토로하거나 성추행 고소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성간의 신체 접촉에 비해, 별로 신경쓰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무리 동성간이며, 자신은 장난이나 격려, 칭찬, 호감의 표시로 하는 행위여도, 정도가 심하고 상대방이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낀다면, 얼마든지 성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노인이든, 자식이든 누구나 성추행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은 많이 알려져 나이 든 분들도 조심하는 편이지만 얼마 전까지 어린 아이들이 귀엽다는 이유로 고추를 만지곤 했습니다.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여전히 사회적 인식에 뒤처진 행위를 한다면 성추행은 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몰랐더라도 그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법적으로 철저하게 규명하지 못하면 의심을 벗을 수 없습니다. 노련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빠르게 성범죄경차조사에 대응하세요.
어떠한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만 확정되더라도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적어도 10년 최대 30년간 매년 경찰서를 넘나들며 자신의 사진과 이름, 주민 등록 번호, 전화 번호 등 연락처,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 소재지, 키와 몸무게, 차량 등록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20일 이내에 이를 알려야 하고 이런 일을 게을리 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하면 성추행 혐의에 대한 형사 처벌과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온라인을 통한 개인 정보 공개 및 우편을 이용한 개인 정보 고지, 최대 500시간의 성폭력 재발 방지 교육 이수 명령, 최대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사회 봉사 명령 보호 관찰 등 다양한 강제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강제조치, 즉 보안처분은 형사 처벌보다 무거운 족쇄가 되어 일상적인 생활조차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양팔, 양다리를 모두 묶고 사회적 기회를 빼앗긴 후 후회하지 마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뢰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적의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