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노력한다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됩니다. 성적 행위나 만남 등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성행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이 되며 이를 강제로 침해할 경우 성범죄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건전한 사회의 성 풍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로 규정해 놓은 경우도 많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범죄라는 것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행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를 비롯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처벌법 등 특정 분야에 대한 법들과 그 밖의 법에서도 관련된 조항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어떠한 행위로,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 얼마나 피해를 입히느냐에 따라 성립하는 성범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성범죄가 바로 성추행인데, 추행에 대해 가장 많이 적용되는 법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규정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꾸준히 변화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가볍게 여겼던 행위에 대해서도 이제는 범죄 행위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기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성범죄를 대하는 태도 역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잘 인지할 수 있는 범죄가 바로 강제추행인데, 동성간 발생하는 추행이나 여성이 남성에게 가하는 추행에 대해서도 장난 등으로 치부하지 않고 법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도 강간의 그것과 다를 바 없이 상대방의 저항을 완전히 제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저 곤란할 정도면 인정하고 있고 판례를 살펴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의 성립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또 직접 신체접촉이 발생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접촉이 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판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범죄의 성립범위를 넓히고 처벌 대상으로 인정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형사소송변호사상담을 받으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범죄 피해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성범죄로 신고를 당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오해다, 억울한 상황이다 호소하며 주위에 성범죄로 조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어떡하나 전전긍긍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경찰조사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혹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형사소송변호사상담을 받는 분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제대로 대응을 한 경우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혹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혼자 해결해 보려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재판에 회부된 이후가 되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다가 뒤늦게 형을 선고 받고 부랴부랴 변호사상담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여 조력을 제공하겠으나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해봤을 때 초기에 형사소송변호사상담을 받는 것이 형사소송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당사자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한 성범죄 사건에서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자백에 가까운 인정을 해버린 이후라서 변호사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진 상태라면 결백을 밝혀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등으로 검찰 단계에서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나 징역 등을 선고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생각해서 형사처벌을 면하고 다시 성실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약식명령은 피의자에게 벌금 등 재산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검사가 약식명령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된 상태라면 보다 빠르게 구속 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고 정식 재판을 거치는 것보다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정식 재판이 개시되어 성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이 날 경우, 같은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고 해도 온갖 보안처분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재범 확률이 매우 높은 성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지는 강제적 조치로서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간 매년 경찰관서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신상정보등록 처분과 인터넷을 통해 신상정보 및 죄명, 형량 등이 공개되는 신상정보공개명령, 우편을 통해 아동청소년 거주지 혹은 관련 기관에 신상정보가 고지되는 처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업종에 최대 10년간 취업제한명령, 최대 500시간에 이르는 성범죄 재발방지 교육 이수, 일명 전자발찌라고 불리는 전자장치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 DNA 정보의 채취 및 보관 등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성범죄의 죄질과 형량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보안조치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보안처분은 어디까지나 법원의 판단과 재량에 달려있는 문제이기에 형사소송변호사상담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변호사가 성심 성의껏 의뢰인의 입장을 파악하고 상황을 살펴서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전과 여부, 보안처분으로 인해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보안처분을 부과함으로써 기대되는 이익과 범죄 예방의 효과 등을 종합하여 강도 높은 보안처분의 필요성에 대해 다툰다면 보안처분을 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굵직한 법리가 아니라 개인의 자세한 사정을 살피고 호소력 있게 변론을 펼치는 일은 어찌 보면 매우 귀찮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내 일처럼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더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변호사라면 이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나의 입장에서 함께 할 형사소송변호사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의 재량권을 십분 활용하여 문제를 빠르게 정리하고 해결하는 것이 비용적인 면에서도 시간적인 면에서도 의뢰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변호사 없이도 홀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사태를 빨리 수습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거나 합의를 먼저 제시하여 사안을 종결하려 시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강제추행이라고 해도 상해가 발생했는지, 피해자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떤 사이였는지, 피해자의 연령이 어떤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죄질이 달라지며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수용한다고 해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재판을 불사하고 끝까지 결백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처분에 대해 반박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자신의 상황을 속단하지 말고 성범죄변호사와 이야기를 하여 효과적은 대응을 해야 합니다.
특히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기소유예 등 처분이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애당초 회사나 학교의 징계 조치에 대한 것은 민사적인 부분이기에 형사적 책임과는 별개로 작용하고 성범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퇴학 조치가 정당하는 판례도 있을 정도입니다.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혐의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한 징계라면, 이를 취소하기는 요원한 일입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고 학업을 중단해야만 하고 주위에 소문이 퍼지게 된다면 당장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이러한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오판과 잘못된 접근이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한 해 평균 3만건, 하루에 약 100여건 정도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 성범죄 발생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일각에서는 실제로 성범죄가 더 많이 발생한다기보다는 신고와 검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고도 합니다. 확실히 과거에는 피해를 입고서도 피해자에게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으로 인해 주위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설령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사법부가 가해자의 편을 들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가 부녀만을 객체로 하고 있었으며 정조, 음행의 상습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정조 관념을 담고 있었는데 1995년에 이르러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개정이 되고서야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나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강간 등 성범죄가 정조의 문제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문제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전문가들도 많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해 중벌주의가 주된 흐름으로 보입니다. 시대별로 참담한 흉악범죄가 발생하고 이를 통해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국회는 양형을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시대적으로도 성 의식이 크게 변하여 여러 행정적 제도까지 마련하여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참혹한 범죄가 발생하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디지털성범죄 등 시대적 변화에 맞춘 새로운 성범죄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규율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형법을 비롯해 이 세가지 법은 현재 성범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대표적인 법이지만 그 외에도 다른 법의 관련 조항이 각 사안에 맞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매우 방대하고 특색도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변호사란 엄밀히 말하자면 법적인 용어는 아니며,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지닌 형사전문변호사를 편의상 지칭하는 말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란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정받은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형사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을 지니고 있기에, 그 행위태양과 성립요건, 처벌 수위도 제각각 다른 사안을 한눈에 꿰뚫어 보고 필요한 해결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에 얼마나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며, 그 변호사가 사건의 핵심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어려운 사안이라도 처음부터 논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 전반적인 성 의식은 놀랍도록 변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설령 자신의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해도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법적 문제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물론이고 남성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접촉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담, 장난 등으로 치부되던 행위도 지금은 대중의 질타를 받고 사과를 하게 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낯선 아이가 예쁘다고 엉덩이를 다독이거나 머리를 쓰다듬었다가 추행으로 신고가 되어 난처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성교육을 확실히 받지만 시대의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노인 층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동들에 대한 성범죄는 모든 성범죄를 통틀어 가장 죄질이 무겁고 처벌도 강하게 이루어집니다. 단순 강제추행의 처벌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에 비해 아동에 대한 성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이 피해자라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며 처벌 수위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순히 오해라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사용한 수법, 피해의 정도에 따라 생각하지도 못한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일이기에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관련 법도 수시로 개정되고 있으며 법원의 태도 역시 성인지 감수성 등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데 적극적이므로 정확한 지식이 없다면 풀어나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빨리 가야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병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것도 성범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조기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작은 질병도 방치하면 큰 병으로 커져 생명을 위협하는 것처럼, 사소해 보이는 법률 문제도 아무런 대응 없이 형사소송을 진행한다면 큰 혐의로 번져 사회적인 생명을 끝낼 수 있습니다. 비용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결과 또한 더 좋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해서 경찰 조사나 검찰 단계에서 끝낼 수 있던 문제를 재판까지 진행된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일이 많은데 더 빨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지만 기회를 모두 놓쳐 결국 전과가 생기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때로는 외부에 소문이 번지는 것이 두려워 변호사 상담을 꺼리지만, 형사소송변호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변호사의 생명이 달린 중대한 의무이므로 비밀이 새어나가는 것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즉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방치하여 구속수사를 받게 되면 그 순간 사회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생계와 형사소송을 모두 꾸려 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며 경찰서와 검찰의 조사를 수 차례 받는 동안 수상한 눈길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재발 확률이 매우 높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크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이 확정된다면 여러 강제조치가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보안처분이라 불리는 이 조치는 매우 여러 종류가 있는데 뉴스를 통해 흔히 접할 수 있는 전자발찌 착용이나 신상정보공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자발찌 착용은 법적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의미하는데 2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최대 30년까지 부착을 하게 됩니다. 신상정보공개는 성명, 나이, 실제 거주지 주소, 신체정보, 사진, 범죄 전과 사실과 전자발찌 부착 내역 등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어플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성년자 자녀를 둔 가정이나 미성년자 관련 시설에는 상세 주소까지 담긴 정보가 우편으로 고지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들까지도 성범죄자의 자녀, 배우자, 부모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보안처분은 이 외에도 매우 다양하며 화학적 거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사건의 중대함과 재발 가능성 등을 토대로 법원이 판단하여 처분하기 때문에 유죄 확정 판결이 난다고 해도 최대한 보안처분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건에 따라 무엇이 쟁점인지, 의뢰인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면 억울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며 실제 잘못보다 더 과중한 처벌로 인생의 기회를 모두 날릴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주고 받은 파일 몇 개, 길을 가다가 찍은 사진 한 장, 우연히 발생한 신체접촉 등이 그 동안 쌓아 올린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만들고 한 순간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암담한 상황이라도 처음부터 함께 노력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후회 없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