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으로
지난겨울, K씨는 야근 후 집으로 가는 급행열차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놓고 잠이 든 한 여대생의 허벅지 부분을 자신도 모르게 만지고 말았습니다. 곤히 자고 있다고 생각했던 여성은 신체접촉과 동시에 눈을 떠 K씨에게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고 즉시 신고를 하여 K씨는 지하철성추행 현행범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K씨는 승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다급했습니다. 본죄는 보안처분이 내려질 경우, 사회적으로 제약이 따를 수 있어 진급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씨는 형사적인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하철성추행 상담을 통한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이 죄 같은 경우, 초기에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K씨와 같은 경우, 변호인과의 지하철성추행 상담과 조력을 통하여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피력한 결과,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결과를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사안 당자사의 사건을 단순히 수임만을 목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변호인과 함께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편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 번 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었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어땠을까? 하고 말입니다. 과학의 눈부신 발전 덕분에 우리는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혐의에 대하여 말씀드리려다 보니 서론이 다소 길었지만,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고 쉽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혐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 관련한 혐의로 위기 상황에 마주하게 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혐의는 다른 성범죄의 경우에 비하여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여 추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이 가볍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는 강제추행죄의 법 조항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는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개인이 합의하거나 혹은 사과를 한다고 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불가피한 신체 접촉 때문에 생겨난 억울한 일이라면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혐의에 대해 의도성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할 방법에 관해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들은 관련한 사건을 다수 수행해본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사안의 당사자가 다소 위축된 상황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수집에 대해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다면 지하철성추행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겉옷이 점점 얇아지는 계절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본 혐의에 대한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죄는 성범죄에 해당되며 성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이 적용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되는 경우, 혐의의 경중에 따라 신상정보공개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본죄인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또한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입었다고 주장하면 수사가 시작되는 만큼 명확한 근거 없이 단순히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기왕의 사실만으로 형사적 처벌 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에 언급한 보안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뉴스나 기사에서 한 번쯤은 읽어보셨겠지만, 재범방지를 위해 성범죄자 범죄이력이나 정보 등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기재하여 누구나 언제든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수사 중에 있으나 고의적인 의도가 없다면 자신의 무고함에 대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주장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특히나 본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다면 수사기관동행, 진술교정, 증거수집 등 다방면으로 도움을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혐의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한시라도 빨리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쟁점이 되는 사건은 항상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미한 과실로 발발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상대방에 접견을 계획하고, 불결한 소행을 하는 사례 등 우리는 뿌리째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에 놓여져 있습니다. 공중 밀집장소 추가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없더라도 대체 어떤 것인지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11조에 따르고 대중교통 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에 한해서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일반인들은 저것은 의도적으로 범법하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생각해 가볍게 지나칠 수 있지만, 항상 예외는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실수로 남과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나, 사소한 오해로 성의 위법자로 낙인찍히는 건 순간입니다. 오늘은 이것에 관련한 예시와 적절한 대응책 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범죄로 알려진 강압적으로 행해지는 행위, 즉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의 추행에 대한 처벌을 법률적 근거에 따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벌금 내는 것도 문제지만 무서운 것은 구속되는 것과 사회적 낙인입니다. 한 번이라도 그러한 사건에 말려들었을 경우의 소문이 나도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이며, 만약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전과 같은 평범한 직장생활은 꿈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직장 동료들은 자신을 피하고 있고, 아직 학생이면 퇴학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가정적인 경우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부모님의 실망이나 원한 등도 역시 피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원래 피해자의 진술을 기준으로 사건이 해석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사건은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을 수 있는 조력자를 만나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지하철성추행과 관련해 몇 가지 예시를 듣고 설명하겠습니다. K씨는 작은 가게를 하는 평범한 자영업자였습니다.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책임감을 느끼고 하루하루 열심히 일했습니다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상은 점점 더 떨어져 또 가게 운영을 할 수 없게 될까 하는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괴로운 표정을 짓기 싫었던 K씨는 어느날 영업을 마치고 매장에 혼자 남아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혹시 집에 늦게 들어오면 가족들이 걱정돼 갑자기 술잔을 비우고 전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전차에 앉아 있던 K씨는 옆에 앉아 있던 여성 B씨의 엉덩이에 손을 대게 되었고,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란 B씨는 K씨를 범법자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갑자기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명백한 상황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신체 접촉은 확실히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또, 수사는 점점 K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대로 가면 유죄판결이 나는 가게 운영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아내로부터 이혼당할까 봐 겁이 났습니다. 결국, K씨는 이러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수소문 끝에 법무법인에 연락하게 되었고, 실력 있는 변호사로부터 여러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K씨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을 B씨에게 전했습니다. B씨는 처음에는 K씨가 징벌받기를 원했지만 그의 사연을 듣고는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이후 합의서와 징벌 불원 서를 작성해 해당 법무법인은 K씨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점, 실형이 선고될 경우 그의 가족에게 막대한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알려 K씨의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K씨는 기소되지 않았고, 성폭력범의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조건으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는 징벌을 받는 것을 면하고 운영하던 가게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고 가족과의 관계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평범한 직장인 L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큰딸이 두 명 있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데 전념했는데, 딸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해졌고 대화가 잘 안 통했습니다. L씨는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직장 동료들과 함께 홍익대로 향했습니다. 그는 우연히 길거리 거리공연을 만났지만 오랜만에 보는 공연을 해서 저도 모르게 계속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공연을 즐기고 돌아가려던 참에 갑자기 경찰이 다가와 동행을 요구했고 당황한 L씨는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외국인 여성 M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그를 공중 밀집 장소 성추행 죄로 신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L씨는 딸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자식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찾아온 길거리 거리공연에서 자신이 신고된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딸들이 아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가 만약 유죄판결을 받고 낙인이 찍힌다면 직장을 계속 끌고 가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딸들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유죄판결만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L씨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려고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L씨의 상황을 조사한 결과 오해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M씨가 벌써 불쾌감을 느껴 그것을 통보한 이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약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사건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초기에 M 씨는 전혀 합의할 의사가 없어 완강히 그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변호사는 L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 그녀에게 알렸으며 다시 설득해 결국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야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사건장면이 CCTV에 명확하게 촬영되지 않은 점, 당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기에 범행 여부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해당 수사기관에 알려줬고 L씨가 그동안 성실히 살아 온 가장의 가장이며 이러한 사건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검찰에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고화의 위험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예시를 보니 먼저 K씨의 경우 한순간의 실수로 혐의를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징역과 벌금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제도나 취업제한제도로 인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사건 초기에는 골든타임을 제대로 활용했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좋은 변호사를 만나서 이른 시기에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또 L씨의 경우 많은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서 범행을 행하였다고 뒷받침하는 증거가 정확히 없었던 점 등을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어필했기 때문에 재빨리 사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범죄자에게 몰린 경우에는 실력있는 조력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다수 일반인이 혼자서 형사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건 진행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원이 생계를 유지하며 소송을 진행해야 하지만 시간이 날 수도 없고, 막대한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증언을 긍정적으로 진행하지 못해 사건을 최악의 상황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형사 사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순간의 잘못된 진술이나 행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동안 누려온 평범한 일상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형사 사건은 단계별로 대응하는 것을 고려 해야합니다. 우선 수사 개시 단계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대중이 많이 밀집해 있는 장소일 경우 CCTV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블랙박스와 인근 상가의 CCTV 영상을 빠르게 확보해 피의자의 무죄를 입증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이 지하철의 섹션 수사 개시 단계에서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확실히 이 때가 골든 타임이기 때문입니다. 골든타임이란 사건 초기 증거를 확보해 신속히 상황을 종료할 수 있다는 뜻인데, 조력자의 도움을 받은 경우 재빨리 혐의에서 벗어나 다시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후 경찰 단계나 검찰 단계, 마지막 재판 단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실을 호소할 수도 있고, 사건을 일단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성범 법자라고 낙인 찍힐 경우, 벌금도 두렵지만 그것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신상 정보 등록 제도로 이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등으로 신원 정보를 최장 30년간 등록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약 등록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정보와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게 됩니다. 이름과 같은 간단한 정보만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소유차량 등록번호, 전과 사실 등 더 자세한 사항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일단 유죄판결을 받으면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또 취업 제한 제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특정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로서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형이 확정된 자는 10년간 특정 시설 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따릅니다. 따라서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 체육시설, 경비업, 그 외의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는 일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은 이러한 문제뿐 아니라 유명한 기업 같은 직장 생활에서도 규정을 받게 됩니다. 이미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라면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 나가면서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는 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동료들 사이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관계나 가족에게도 버림받게 되고, 이것은 경제적으로 큰 손실로서 가까워지기 때문에 지하철의 성적 폭행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는 결과 만은 피할 수 있게 되면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위에서 일어난 사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을 해 드리면 의뢰인의 말에 주의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일부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말에 공감하지 않고 사건이 진행되는 것부터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신고처럼 소통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아 사건을 완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행이 원만하게 행해지고 있는지 본인이 아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불안감이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고로 권위적인 로펌보다는 진실로 내담자를 존중하는 곳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범죄자라는 부도가 나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가려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는 게 좋습니다. 학벌도 중차대한데 그에 못지않게 실무능력과 경험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워낙 케이스가 다양해 많은 사건을 해결한 변호사일수록 의뢰인의 상황을 빨리 파악해 골든타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기관마다의 특징도 다르기 때문에 그 기관의 특성에 의해 향후의 상황을 미리 예측해 의뢰인에게 긍정적인 상황을 끌어내는 능력이 중요시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을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변호사의 수임료입니다. 아무래도 한두 푼이 아니라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겠지만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 경우 포기를 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싼 곳으로 가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거나 경력이 풍부하지 않아 빨리 매듭짓지 못할 확률이 커집니다. 고로 적당하게 인지도가 있으면서도 양심적인 수임비를 제언하는 장소를 찾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는 받았으나 물의 초엽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 처리된 K씨의 선례를 통해 조사하게 됩니다. 사회 생활을 하던 K씨는 전철을 타고 출근을 하고 있었고 사람이 많은 그 안에서 B씨의 몸에 밀착하여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B씨의 진술에 의하면 손인지 민감한 신체 부위인지 확실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엉덩이를 문지르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K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K씨는 이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K씨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출근 도중 당시 전동차가 혼잡한 관계로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을 증명하고, K씨의 전과가 전무한 점을 고려하고 2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처럼 지하철성 추행의 위기에 처했다면 피해자와의 거리나 양손의 위치, 혼잡 유무 등을 꼼꼼하게 진술해야 하고, 실제로 접촉이 발생했다면 접촉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버스 등의 밀집 공간에서는 증인이나 CCTV 등의 증거 확보가 어려우며 당시 상황과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 때문에 통근중의 전차내에서 어느 여성이 자신을 지명해 성추행을 했다라고 외치면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서 체포될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도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는 지하철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장으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 이런 입장이 다가오면 합리적인 변별이 엷고 불리한 변론을 반복해 혐의가 짙어질 수 있어 경찰관 관찰경에서 변호인처럼 대처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평소처럼 전철을 타고 가던 J씨의 성범죄 상담 선례입니다. 갈아타야 하는 J씨는 계단까지 경쟁자로 꽉 차 있는 것을 보고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늘 겪는 사안이지만 적응하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전차를 몇 대 보내고 J 씨가 전차를 타려는 순간 출근 시간에 쫓기던 다른 사람들이 침입해 대처할 수 없었던 J씨는 전차에 밀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여자가 있으니 조심해야지라고 생각할 시간조차 주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혀 화를 내던 마음을 진정시킨 J 씨는 옆에 여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출근을 했지만 경찰로부터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서 불명료했지만 도착하고나서야 겨우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됩니다. 출근길에 많은 인파에 밀려 본인도 모르게 도착한 것 같은데도 인지를 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피해자의 말이 곧 증거가 될 상황이어서 어떤 변명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공중 밀집 장소의 추행 성폭력법 제11조 대중교통 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억울한 죄로 피의자에게 몰린 J씨는 첫 상황에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서 지인들에게 일을 털어놓게 되고, 지인이 법무법인에 가보라는 말에 변호사를 찾았고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들은 성추행 전담 변호사는 발생했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영상을 확보하였고 사람이 많아서 조금도 움직이기 어려웠다는 것을 증거로 삼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씨와 같이 본인은 결백하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다면 J씨의 한마디가 사건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있듯이 사건에도 골든 타임이 존재합니다. 사건 초기에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 성범죄 상담이나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거나, 조력을 받고 긍정적으로 진술을 받아낸다면 큰 문제 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법인에서는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주변에 가족도 모르게 보호합니다.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푸는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그 후, 조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서면을 행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로 상담 사건의 해결을 실시합니다. , 다른 분한 심정으로 본사무소를 방문한 오씨의 예입니다. 역시 사람이 모이는 열차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람이 가득 찬 기차를 타다가 휴대전화 벨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소리를 음소거하기 위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던 오씨는 뒤에 있던 여자의 가슴을 팔꿈치로 치게 되었고 핸드폰에 신경이 가있다보니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후로 몇몇 역의 정류장이 지나서 하차를 하게 되고, 그 뒤에 여성분도 같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짜고짜 오씨에게 경찰서로 가자고 얘기했고 오씨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했지만 여성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여러모로 고생했지만 피해자 측으로부터는 연락을 받고 싶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고 고민을 하던중에 법률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잘 해결 되어 오씨도 혐의없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와의 합의는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는데 부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오씨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와 직접적인 만남이 실현되는 것도 드물고, 연락처도 모르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법적 대리인의 도움을 청한다면 합의가 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카메라 등의 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적인 난행 등 벌금형으로 종결해도 전과가 남아있어 신상정보등록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간음, 준간음 등의 경우 구속 및 징역형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형량을 조금 더 낮춰야 합니다. 해당 죄는 형법 298조에 의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성희롱의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강제추행죄로 음란행위 벌금 이상에 이르면 개인정보 등록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등으로 신원 정보를 최장 30년간 등록 관리하는 제도로 과태료보다 더 무서운 처분입니다. 대상이 되면 주기적으로 정보를 갱신해야 하며 등록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정보 또는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낙인찍힌 채 평범한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됩니다. 직장 생활에 제약은 물론 취업까지 제한되게 되어 생계를 세워야 할 분들은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집니다. 일반인은 체계적인 사건 분석과 법률적 지식이 없고, 확실치 않은 정보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소송 절차를 혼자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초동 대처가 중요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은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 동행에서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명백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자신과 비슷한 사례를 찾아 형벌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혼자 나가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행동으로 소홀히 행동하고, 더 큰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전차에 탑승한 고 씨는 맞은편에 앉은 여성의 미모에 반해 사진을 찍어 친구들에게 전송을 했습니다. 친구와 휴대전화로 대화를 하고 있는 중 자신을 빤히 쳐다보던 고씨에게 수치심을 느끼고 수상쩍게 생각한 여성은 고씨를 신고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던 A씨의 핸드폰에서 여성이 찍힌 사진을 발견해 A씨는 용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촬영을 한 것이 아니라고 강력히 호소했지만 증거까지 발견된 이상 A씨는 범죄자로 살아나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친구들과 주고받은 대화에서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증거로 내세우고 진심어린 사과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송폭 법 제14조로 카메라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남의 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배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연과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거에는 기소 유예 처분이나 적은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건이 법개정에 의해 법정형도 강화되었습니다.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게시판과 채팅처럼 외부에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이를 금전을 받고 판매하거나 이를 매개로 상업적 이익을 취할 경우 벌금 없이 무조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징벌하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장소라 악의를 갖고 범법을 하기도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의도하지 않고 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도로 접촉이 있었는지 입증 관계가 곤란하기도 해 사람이 모이는 전차로 CCTV만으로 증거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때, 감정적으로 호소한다 해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고, 상담을 해 보면 징벌을 받게 된 분들도 있습니다. 일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래서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처해진 징계를 뒤집기 어려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상의하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수면 중 약물, 음주 등으로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는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형량이 줄어 든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경우 죄가 가볍지 않다고 여겨져 가중된 호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에 해당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법무 법인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수사 경험에서 2,000건을 넘는 사건 해결을 하고 무혐의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의뢰인들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상대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더 심각하고 무겁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은 법률 제7조 3항, 폭행과 협박을 이용하고 아동 성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 13세 미만인 경우. 송폭 법 제7조 3항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보안 처분에서 30년간 신상 정보 공개, 성교육 수강 명령, 10년간 취업 제한, 우편 고지의 법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개화하는 불법으로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번 화인이 찍히면 쉽게 되돌릴 수 없는 만큼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상오로 출근길에서 한 남자가 잠을 자고 있는 다른 사람을 터치했고, 다른 쪽은 그것을 알고 남성을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걸 뿌리치고 도망친 상황이었습니다. 사례의 쟁점은 남성이 도망칠 때 교통카드를 가져갔는데 신원조회가 가능한가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의 시각에서 현재 상태에서 범인을 잡을 수 있는지, 어떤 죄의 대가를 줄 것인지, 피해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경찰이 CCTV 영상을 확보해 피의자가 개찰구를 통과한 시간, 통과기기 번호를 확인한 뒤 교통카드 사용내역 조회 등을 거쳐 피의자를 특정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구입한 전동차의 경우 도시 철도 법 제41조에 의해서 전동차 안의 사각 지대가 없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철 안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전차의 번호를 메모해두면 경찰이 CCTV 영상을 확보하기가 편리합니다. 또, 대합실, 승강장 등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런 CCTV영상은 주로 7일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삭제가 되면 신속하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런 범법을 공중 밀집 장소 성추행죄라고 합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송폭 법 제11조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이란 성범법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신상정보 고지명령입니다. 공중 밀집 장소 성희롱죄로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아도 전과 사실이 기록되는 것은 물론, 신원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적어도 1년에 한번씩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이름, 주민 등록 번호,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업이나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 정보, 소유 차량 등록 번호를 제출하고 정면, 왼쪽, 오른쪽 상체의 힘이나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이런 신상 정보 등록은 적어도 10년~최대 30년까질 수 있습니다. 또 근처에 범법자가 살고 있는 것을 알리기 위해 미성년의 아이가 있는 집, 유치원, 학원등의 우편물로서 신상 정보를 전달받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통상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고 죄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합의금은 결정된 것은 없지만, 사건의 내용, 피의자의 전과, 직업, 재산상태 등 실무상 대체적인 합의금선이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면 별도의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을 긍정적으로 이끌려면 CCTV 영상 등 증거자료 수집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 앞으로 무고죄로 오해받지 않도록 진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중에 합의하면 피의자가 처한 상황을 잘 분석해 적절한 시기를 찾고 합의금을 제시하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H씨는 뒤늦게 대학에 다니는 학생으로 일정한 구역 내에 자동 계단에서 빠르게 걸어가는 법을 찾아다니지만, 본의 아니게 타인의 엉덩이를 터치하는 상황이 생겼고, 해당 여성의 강력한 항의와 함께 성추행으로 고소당해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한편 H씨는 자신이 성적인 추행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혼자 경찰 조사에 임하고, 폭행 사실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하는 수사관들의 태도를 서둘러 다소 어정쩡하게 진술해 곧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곧바로 법무법인을 찾아주었습니다. 당신도 갑자기 성추행범에 내몰려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추행사령실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해명하고 사과하는 H씨에 대해 고소인은 성추행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준의 합의금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등 합의나 조율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더욱 긴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사건 발생 당시 해당 신체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줄 정도의 행위로 이르지 않는 점, 어떠한 성적 학대의 고의가 없었던 점, 당시 바쁘게 이동했어야 할 이유, 관련 CCTV 등 피해자 진술 이외에 어떤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이에 변호인 입회하에 더욱 구체적으로 추가 진술하고 관련 자료와 정상 관계 자료 등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몇 번 제출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H씨의 경우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변호인을 찾아 줬지만 조사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자각한 뒤 비교적 사건 초기에 신속히 법무 법인을 찾고 계신 면밀한 상담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등 조속한 초기 대응에 적절하게 항변할 수 있었지만, 1차 피의자 조사 당시 혐의 사실에 대해 부정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항변을 못 하고 이에 근거하여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로 사건의 성립이 되고 형벌을 받은 실현성이 더 높았기 때문에 위험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신다면 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