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억울하게 휘말린 경우
뜨거운 여름이 되면 워터파크나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각종 음악 페스티벌이 벌어져 흥겨운 축제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곳에서는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게 되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이성과 어울리는 공간에서는 작은 오해가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사람이 많아 혼잡스러운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과 관련된 문제는 늘 뜨거운 이슈입니다. 락페스티벌 같은 축제 현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서로 몸을 부딪히거나 관중의 머리 위로 수영하듯 이동하며 즐기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한 가수의 공연 중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어느 남성이 여성의 가슴을 의도적으로 만지는 장면이 발생했고, 이를 본 가수가 공연을 중단시키면서까지 남성의 책임을 묻고 현장에서 내쫓아버린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 락페스티벌에서 누군가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는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연장과 같이 사람들이 밀집하는 공간에서 추행을 한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피해자의 불쾌함과 수치심에 비하면 적은 형벌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특별히 다른 성립요건이 없이 오로지 추행이라는 행위만 인정되어도 처벌된다는 점에서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출퇴근길의 지하철, 버스 안이나 공연장 스탠딩석 등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밀려 신체접촉이 일어나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고의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여 수치심을 주는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 받아 마땅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얼결에 의심을 받는다면 그 또한 피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리 저리 떠밀리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공중밀집장소추행 용의자로 지목되어 주위 사람들로부터 눈길을 한 번에 받게 된다면 당황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평상시 달변가로 알려져 있고 기가 센 사람이라고 해도 버스 전체, 전동차 내부 전체의 사람들이 모두 싸늘한 시선을 보낸다면, 그 앞에서 당당함을 유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순간적으로 얼어붙어 제대로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나 지하철수사대가 혐의를 추궁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자신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더듬더듬 주장을 늘어놓아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또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 역시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주장이 수용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CCTV나 목격자 같은 증거라도 존재하면 좋겠지만, 서울 지하철 내에서 CCTV 보급률은 전체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며, 그마저도 화소가 매우 낮아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많고 혼잡한 상황이니 누군가가 나의 행위를 눈 여겨 보지도 않을 것이며, 혹 눈 여겨 본 사람이 있다면 행위를 수상쩍게 여겨 피해자의 편을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한다면 풍부한 경험을 지닌 변호사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을 수도 없이 해결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대응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날 성범죄는 매우 질이 좋지 않은 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는 각종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매일 수십 건씩 보도되는 성범죄 사건에 염증을 느끼며 성범죄자들을 더욱 엄하게 처벌하여야 하고, 죄질에 따라서는 사회와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약한 사람들을 힘으로 찍어 누르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만드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의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그 중에서도 성추행은 몸에 증거가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뚜렷한 증거가 없이도 혐의에 연루되고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억울한 사연을 지닌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측과 가해를 의심받는 측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적이고 꼼꼼하며 신뢰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가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평생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혐의를 의심받고 있다면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면 순간의 흐트러짐이 인생 전체를 망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수습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끝까지 밝히는 것과 처벌을 최소화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방향의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신속하게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사정에 맞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황모씨는 야근 후 집에 가기 곤란한 상황에서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시원하게 씻고 나와 땀을 빼며 피로를 푼 황씨는 눈을 붙이기 위해 수면실을 찾았습니다. 늦은 시간에 수면실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한 여성이 잠이 든 것을 본 황씨는 은근히 피어나는 욕망을 참지 못하고 슬쩍 여성의 곁에 누웠습니다. 잠을 자는 척 하면서 여성의 몸에 팔을 올린 황씨는 여성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자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고 이에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황씨를 신고했습니다. 황씨는 잠결에 일어난 일이라고 변명했으나 여성이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면서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황씨는 죄가 성립하려면 사건 당시 장소에 사람이 많고 혼잡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찜질방 내부에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중밀집장소란 대중이 밀집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상태일 때에만 인정되는 것이라며 황씨의 주장을 일축하였고 결국 황씨는 처벌되었습니다.
이처럼 법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이 없이는 스스로를 제대로 변론할 수 없습니다. 또 지하철, 버스, 찜질방, 공연장 등 일반적으로 처벌되는 장소라고 해도 얼마든지 다른 추행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추행 자체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유형력이 행사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으며 술에 취하거나 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인, 혹은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을 추행했다면 준강제추행이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이를 알만한 사정이 존재했다면 아청법의 적용으로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혐의에 연루되었는지 파악하고 죄목에 따라 다른 대응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수년 전부터 지하철 안 혹은 개찰구 플랫폼 등의 게시판을 보면 공익광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지하철 성폭행이나 불법 촬영에 관한 글이에요. 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것은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 법상 해당하고 일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다수 부착되어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12신고만 아니라, 전동차 객실에 설치되는 비상 전화나 지하철 신고 문자 메시지, 앱을 통한 신고를 하겠다는 안내 물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소하지 않은 전동차 성범죄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지하철공사 측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강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단순하게 경찰신고만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사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사법특별경찰대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송 봄 법 사건을 줄이기 때문에 5호선에서 8호선을 관리하는 서울 전동차 공사와 한호선에서 네호선을 관리하는 코레일에서는 매우 낮은 화소를 성능을 갖고 있는 시시티비을 높은 화소에 교환하고 사각 지대가 많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시시티비의 설치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만예산 부족 등으로 제대로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경우 아예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승객이 많이 타고 있어 정확하게 전동차성의 위법성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지하철 사법특별경찰대의 어려움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시피전차 성범죄법 혐의에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본 사안이 적용되지만 이는 일반적인 성추행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이 적용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몇년 전 어느 사십대 남자가 술 취한 채 누워서 자고 있는 삼십대의 여대생을 보고고개를 들어 자신의 무릎 위에 옮기고 팔과 어깨를 주물렀다는 이유로 차량 송 봄 법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피의자에게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이 아닌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피해를 본 여대생이 음주로 인해 만취상태이며 항거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이를 이용해 성추행했다고 검찰은 판단했기 때문이며, 일부러 지하철 내부에서 여성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 처벌을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동차 성범죄는 본인에 대한 혐의가 적용되지만,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는 등 가해행위가 있어야 성립되는 강제추행죄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야 성립되는 준강제추행죄와 달리 본 사안은 지하철 내부에서 신체접촉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줬다는 점만 인정되면 됩니다. 전동차라는 공간은 개인이 혼자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을 해서 다수가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서로 비의도적인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성추행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엇갈리거나 접촉하는 등의 행위만으로 성추행 행위가 이뤄지는 전차 성범죄법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죄나 준강제추행죄를 그대로 적용하면 유죄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 명백한 물증이 없어 이를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단 특정되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모인 전동차와 같은 공동교통수단과 집회가 열리는 장소, 공연장과 같은 공중 밀집장소의 특성을 이용한 추행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확립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자신이 뜻하지 않은 접촉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떠밀려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전동차 모범법의 누명을 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선고 중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가모를 잡은 손을 빼는 경로를 통해 상대방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형사 기소된 양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양씨는 접촉하지 않고 설령 접촉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고의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전차 성범죄법 혐의로 형사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소는 사건 당시 붐비던 지하철의 객실 내부 상황, 손을 떼는 과정에서 잘못 도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5번의 형사 재판은 물론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기 때문에 양 씨는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벌금형 선고 정도로 징역형을 피했다고 해도 최장 삼십년간 신상 정보 등록 처분을 받을 위험이 커서, 법리와 판례에 맞는 혐의 변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전동차 성범죄법의 혐의는 특히 남성이라면 언제든 누명을 써야 할 소지가 있으므로 형사 변호사를 통해 과중 또는 잘못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근래에 전기철도를 타면서 징그러운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불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공중 밀집지역의 추행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불편한 상황의 연속에 휩쓸릴까 염려해서, 혹은, 곤란에 시달릴까로 나눌 수 있고, 평일출근 시간, 샐러리맨이 출퇴근을 위해서 서두르는 시간대에는, 어떤 차를 타도 사람이 넘칩니다. 출근이나 퇴근시간대 이동인구가 극악을 찍을 경우 사람들 사이에 끼어 꼼짝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심하면 내가 내려야 할 상대가 없는데 내려가기 전에 다시 타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 수의 비율이 모이는 장소에 수많은 탑승객들이 탑승하고 있어 저마다 몸이 단단히 고정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상대방의 등에 딱 달라붙었는지 모르는 상대와 가까이서 마주보고 있어 부끄러울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단순하게 곤란한 것만 아니라, 성범 법의 사안에서 연속으로 붉어지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이처럼 공공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난행에 분류되어 처벌은 일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만, 상대 측의 경우, 상대방의 경우가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혼란된 틈에 순식간에 발생하고 또 순식간에 달아나는 상대가 많기 때문에 갈수록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것에 공포를 호소하는 상대가 늘어나기 때문, 국가에서도 자치 단체에서도 이를 해소한다. 사복을 입은 폴리스, 전동차수사대를 사용한 현행범을 체포하여 징벌하고, 이렇게 그곳에 일어난 범법자로 체포된 경우에는 단순히 내가 간음했다고 해서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가 간음했음을 입증할 증거를 남기기도 합니다.
영상자료나 포트와 같은 증거자료는 증거물로 인정받기 때문에 혐기에 대한 일률적인 부인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때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만 계속 주장하는 것은 거짓진술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본인이 분명히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 경우는 스피드를 가지고 변호인을 통해 자신이 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혐의가 뚜렷할 때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것도 여러 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만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고 따라서 오늘은 간단한 사례를 들며 설명하게 되었지만 피의자의 입장에 있던 피의자는 공항 방면으로 향하는 급행열차를 타고 다녔지만 상대방이 너무 많아서 발 디딜 틈도 없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 피해를 본 사람의 일로 신체 부위를 팔꿈치로 치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범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게 됐고, 사복 경찰관이 이를 발견해 피의자를 단속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해서 왜 거기 서 있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면서, 피의자는 자신이 아무 이유도 없이 현재 자신이 타고 있는 열차에 탔을 뿐이고, 전차 안에서 상대방이 많아 불가피하게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은 있지만, 그것이 의도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급변하자 공포감을 느낀 가해자는 곧바로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처벌에 대해 공중 밀집 장소의 추행 상담을 받게 되고, 또 상담 과정에서 수사를 개시할 동기를 해소하는 방법도 마련돼 사건을 담당하게 된 변호사는 피의자의 혐의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해 피의자 진술을 교정하고 옆에서 보좌함으로써 피의자의 진술이 뒤집혀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으며,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도 있다.이를 증명하는 주장, 해당 주장의 타당성, 신빙성 등을 샅샅이 조사한 결착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더러운 행동을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피의자에 대해 무고처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추행사건은 많은 사람이 비교적 쉬운 문제 아니냐고 변별하기도 하지만, 상식적으로 발발하는 사건이 대부분이어서 해결도 말처럼 쉽지 않고 빨리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케이스 하나, 케이스를 구성하는 요소 하나 하나를 깊이 파고들며 징벌을 하는 것은 아닌지 조사하게 되므로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찾아 사건에 대해 철저히 법리적 분석을 진행하고, 또 이에 대응책을 세워두어야 하며, 해당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시의적절한 후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또한 그로 인해 변호사가 피의자를 보좌할 수 있는 적절한 증거자료 제출, 주장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철저히 주장해 피의자의 공중수집을 찾을 수 있었다. 만약 피의자가 변호사를 찾는 것을 주저하거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이런 결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형사수사 절차가 복잡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주저하지 말고 우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할 것을 권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안은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지만, 예측 지연을 호소하는 상대들,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시행하는 변호사가 여러분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할 테니 주저하지 말고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유사한 사건을 다수 해결한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건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 법률조정은 사례를 보는 시각전환을 부를 수 있어 당장 뭔가 해결하고 싶어서 안정을 찾고 있다면 그런 불측의 인연을 악용해 무조건 무죄, 무실무실을 약속하는 타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런 조건 없는 약속은 믿을 수 없는 것이며, 그래서 변호사와 상세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여러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타당한 방법, 적법한 대응책, 당연한 결론에 대해 이해해주십시오며 다양한 사건들을 이상적으로 끝냈다.
법무 법인 비록 승운이 이런 짓에 관한 광막한 방면의 범죄에 연루될 경우를 소지하고 있고, 일례를 보면서 의뢰인은 유동적으로 인구가 오가는 일반적으로 집에 가7시경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있으며 열차 안에서 움직이던 가운데 피해자인 차 씨와 접촉하게 되었는데, 그는 라 씨의 손이 그의 엉덩이에 닿았다고 진술하고 다만 피해자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라씨는 혐의를 받게 되는 의뢰인은 열차가 혼잡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어난 입장일 뿐이고, 고의가 없었다고 해서 경찰이 촬영된 영상을 보이고 주기 전까지는 신체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낙씨는 가끔 난잡한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뒤돌아서서 스스로를 점검했을 텐데, 감응도 없었고 깊고 중대한 성적 피해를 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낙씨는 결국 증거 부족으로 무죄 처분을 받고, 패씨 사례처럼 제한된 곳에 인구가 많이 모이게 된다면 종종 이런 오해를 받을 일이 많아 자칫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이지만 법은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다. 한 찜질방에서 밤 시간대에 라씨은 주변 수면실을 들어 그를 난잡한 행동을 저지른 바 있어 당시 피해자는 자고 반쯤 깬 상태에서 주변엔 아무도 없었기 때문 라씨이 그 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결국 1심에서는 피의자에게 벌금형의 처분을 내렸고, 문제는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이지만 주변에 남이 밀집한 상태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에 변장하고 범행해야 통과될 것이지만 이 때 당시에는 주변에 다른 쪽이 없었던 걸로 죄가 성립되지 않겠다는 것이지 이 상황에서 피고는 무죄 판결을 받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최고 재판소는 상고를 기각하고 사효무이 여전히 성립된다는 판결을 선고하게 도에옷스프니이다.이에 해당하는 징벌규정 사안에서의 작게 말하는 차이에 따른 것으로 다른 사람이 빽빽이 들어가 육체접촉이 쉬운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중 이용이 항상 개방된 곳에서 일어나는 더러운 소행, 전체를 아울러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공중 밀집장소라는 곳에서 발생하는 소심함은 다른 쪽이 밀집해 있는 곳임을 악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쪽이 무수히 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기도 한다. 한 부분은 가능성도 존재하는 데 다양한 사안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할 긍정적인 것이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통 수단, 모이는 위치, 음악회 등에서 타고 측을 난행 하고 성적 혐오감 또는 불만스러운 느낌을 감각하기로 했다면 해당 죄에 결성되고 형벌을 받는 사안에 처할 수 있지만 징벌은 일년 이하의 형사 처벌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U씨는 공식 날 새로 출시된 오락을 위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하철로 출근했어요. 그러다 자리에 앉게 되고 가야 할 길이 멀었기 때문에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내려야 할 역에 도착해 무거운 눈을 겨우 뜨고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줄도 모르는 여자가 U 씨를 붙잡고, 이 사람이 본인을 성추행했다고 고성을 질렀고, 이에 당혹해 한 U 씨는 그 여자를 쫓아가려 했지만 주위의 시선도 시선이었고, 결국 경찰서에 가게 돼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U씨는 본인은 단지 졸음뿐이며, 여성이 주장하고 있는 가슴을 계속 만지거나 팔을 만지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어필했지만, 아무래도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관객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했다라고 하는 의혹과 관련해, 도움을 받는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U 씨처럼 고의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접근한 것이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발생하게 된 상황에서 억울함을 겪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신체적인 접촉이 있어서 상대방이 불쾌하고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에 대한 상황을 알아보고 대응하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있으면, 초기부터 법률적으로 도움을 주는 부분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초반의 대응이 좋지 않은 경우, 아무리 본인이 용의로부터 도망치려고 발버둥쳐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최상은 갑자기 몰려오는 손님에 의해 재료가 전부 소진되자 이에 대해 본인이 직접 버스를 타고 거래하는 곳까지 가서 재료를 구입해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끊임없이 찾아온 손님들에 의해 갑자기 피로감이 몰려들면서 버스로 조금 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 씨가 내리는 정류장에 도착해서 서둘러 짐을 들고 내리기로 했는데요. 그 때 본인 앞에서 먼저 내려오던 학생들이 갑자기 최씨를 향해 성추행범이라고 소리치며 신고했고 최씨는 조사를 받게 됐다.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본인이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도 모른다며 답답함을 호소하던 최 씨는 결국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에서 최씨가 버스에서 하차를 할 때 두 손 모아둔 물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씨가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은 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결국 무죄를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최 씨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해결하려고 끝까지 밀어붙였더라면 유죄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법률적인 지원을 받아 해결한 데 있어 현명하게 대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스트레스도 풀고 음악도 즐기기 위해 페스티벌을 찾았고 전방에 사람이 많이 모여있던 상황이라 뒤쪽으로 이동해야 할까 하고 두리번거리다 친구들한테 저리 가자고 손짓을 하는 순간 전방에 있던 여자의 엉덩이에 손이 닿았고, 여기에 여자는 기분이 안좋아서 그를 바라보게 됩니다. 인씨는 그 이유를 몰라 무시하고, 친구들과 후방으로 이동하려 했는데, 그 여자가 그의 남자친구에게 어떤 말을 전했을까 생각해 보니, 갑자기 인씨에게 저질렀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전 처음 겪은 인씨는 너무 당황해 사과하고 말려고 했지만 본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사과도 받지 않아 이대로는 무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것 같아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인 씨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 일부러 그런 목적을 갖고 접근한 것은 아닌데 쉽게 짜기 쉬운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이 이러한 범죄는 악의를 갖고, 일부러 상대의 민감한 부분을 터치한다고 혐의를 받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최근에는 어깨를 터치하거나 팔을 어루만지는 행동, 많은 사람에 의해서 밀리고, 상대와 살이 접촉했다고 해도, 상대가 통보하면, 혐의를 받게 됩니다 백씨는 평소대로 꽉 찬 지하철을 타고, 만원버스로 갈아타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망원버스로 갈아타고 손잡이도 잡을 틈이 없었고 핸드폰을 꺼내보려던 백씨는 핸드폰을 주머니에서 꺼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앞에 서있던 여자가 계속해서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느꼈고 기분이 안좋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뭔가 오해할까봐 더 많이 휴대하고 다니기에 열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 백 씨가 정류장에서 내리려 하자 자신을 내버려두고 바라보던 여성들도 하숙해 성추행으로 신고해 기다려라고 했습니다. 백씨는 어이없기 때문에 그냥 가려고 했지만 정작 본인을 붙들며 갈 수 없도록 막았고, 백씨는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우선 억울하지만 조사에 응해 현재의 상황에 대해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을 때 만져본 것일 뿐 본인이 일부러 만진 게 아니라 내가 만지면 미안하다는 식으로 진술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몰랐기 때문에, 단지 이렇게 말하면 용의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게 됐지만 아무리 해도 본인이 일부러 그런 것도 없이 쓰다듬지 않았는데, 혐의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 되는 바람에 졸지에 형사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아 백 씨의 분함과 기록 상에 나오는 문제점을 판단하는 최종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이었던 주씨는 지친 몸을 이끌고 버스에 올라와 바로 한 석이 남아서 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좀 오래 가야하기 때문에 금방 늘였다고 합니다. 이때 주씨는 두 손을 내 무릎에 놓고 잠이 들어 어느 정도 도착하고 싶다는 생각에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도착해 내리려 했는데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함께 내리면서 아까 어디 만져?라고 소리치며 신고했더니 그냥 하라는 거였어요.
추 씨는 어안이 벙벙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얘기해 달라고 하자, 추 씨는 자꾸 자신의 허벅지 손길을 들고 오는 등 행동거지를 추행한 게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주 씨는 본인은 자고 있었고 절대 만지지 않았다고 하니 분명히 만졌다며 같이 경찰서로 가자고 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고 경찰서에 간 것도 처음이었던 주 씨는 무릎 위에 손이 닿았다는 이유로 내가 처벌받을까. 라는 생각에, 이것에는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조사가 시작되었으므로 본인이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면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해 결국 도움이 필요할것 같아서 변호사를 선임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게되었습니다. S씨는 지하철에서 내려와 갑자기 일을 보러 가던 중이었어요. 서둘러 시계를 보며 걷다가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불렀고, 이를 두고는 내가 엉덩이를 만져가는 것 아니냐며 화를 냈다고 한다. S씨는 급한 업무 때문에 속상해 하고 있는데, 본인이 성추행을 했다고 하니 어이없는 일이었고, 아니라고 말하자, 계속 S씨를 붙잡고 경찰에 연락했으니 기다리라고 해 S씨는 미안하다고 고의가 아니었다면서 이를 회피하려 하자 더 소리 높여 지금 사과로 달래느냐고 흥분시켜 어쩔 수 없이 업무를 취소하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S 씨는 계속 본인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도중에 합의를 보려한 점 등을 들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S씨는 입 다물고만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해 법무법인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변호인은, 역사내의 CCTV를 통해서 S씨가 재빠르게 걸어 가는 도중, 서류 가방이 여성의 엉덩이 부근을 살짝 찌르고 이것에 여성이 만진 것을 느껴 S씨를 통보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때문에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G씨는 유명한 영화가 개봉하면 친구들과 함께 개봉한 첫날 보러 가자며 예매해서 당일 G씨가 조금 늦게 입장하게 되고 친구는 먼저 착석했으며 이어 G씨가 사람 틈을 지나서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인파 사이를 지나면서 고개를 숙이며 지나가다가 G 씨가 한 여자의 발을 손으로 만지며 지나갔다는 이유로 영화가 끝나고 제보를 받은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G양은 이에 대해 자신의 죄책감을 풀기 위해 CCTV를 보자고 요구해 판독해 보니 G씨의 손은 신고한 여자의 다리에 닿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로G씨는 무혐의되었습니다. 혹시 이때 부랴부랴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합의를 볼까 시도한 적이 있다면 이렇게 무혐의를 받지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가벼운 사과로 끝나는 문제라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사과만 받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신고하게 되면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G씨는 영화관이어서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혹시 유동인구가 적은 곳이나 골목길 같은 곳에서 혐의를 받으면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본인에게 다가갈지도 모릅니다. 그 때문에, 법률적인 지원을 받아 재빠르게 해결해 나가는 방향을 알아,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었고, 재빠르게 고로를 벗어날 수 있던 사례였습니다.
E씨는 퇴근을 하고 지하철을 이용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퇴근 후 이미 인파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다음 날이 휴무라 다들 일찍 퇴근할지 예상하기보다 훨씬 더 붐벼서 이를 무리하게 누르고 탑승했습니다. 그렇게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가 갑자기 출발하는 바람에 중심을 잡지 못했던 E씨는 고개를 떨구고 넘어지는 순간 옆에 서 있던 여자의 팔을 붙잡고 중심을 잡았습니다. 중심을 잡은 뒤 옆에 여자분께 죄송하다고 인사를 했는데 여자는 불쾌한 표정으로 말을 해서 팔을 움켜쥐고 가슴팍도 닳아 빠진 것 아니냐고 통보했고, 이로 인해 E씨는 혐의로 조사를 받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E씨는 결코 고의로 만지기 위해 접근한 게 아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E씨는 법률상담으로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우선 E씨는 동종 전과가 없고 팔을 붙잡은 뒤 바로 사과를 한 점, 그리고 고의를 건드릴 의도가 없었다는 부분 등 CCTV를 통해 성범죄를 저지르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논리적으로 대변하고 대응력도 빨랐기 때문에 위의 상황을 참고해 E씨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일 이씨가 본인은 결코 고의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죄악을 어필했다면 이 결과를 얻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혼자서 대응하는 상황에서, 자포자기의 기분으로 합의를 요구하거나 잘못하거나 하는 사죄에 의해, 일이 한층 더 꼬일 수도 있던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러한 용의에 쫓길 경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초기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엄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포기하거나 안이한 대처를 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초범이라고 해도 쉽게 형사적 책임을 모면하기 어렵습니다. 벌금형만 선고 받더라도 각종 보안처분으로 인해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에 큰 불이익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상정보등록 명령이라도 받게 된다면, 매년 혹은 신상정보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사진과 이름, 주소, 직장과 직업, 직장 주소, 키와 몸무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변동이 생기면 20일 내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나 고지명령을 받게 되면 이러한 신상정보와 죄목, 형량 등이 인터넷과 우편을 통해 공개됩니다. 성범죄자로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이 나도 한동안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세상에서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진 사실이 밝혀지기라도 한다면, 그것이 직장과 이웃에 알려진다면 자기 자신은 물론 함께 사는 가족들까지도 곤란한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살고 있는 거주지의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모두 공개되며 이사를 간다 해도 바뀐 정보가 다시 알려지기에 공개 기간 동안 꼼짝없이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도 성교육 이수나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 여러 보안처분이 있기 때문에 공중밀집장소추행,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는 풀어야 하고 실수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상황, 전문가의 적극적인 조력을 구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면 문제는 더욱 해결하기 어려워집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