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처벌 안일하게 생각했다면
과거, 옷 상점 내부의 피팅 공간에 있는 카메라에 관한 논란이 벌어진바 있었는데요. 이는 단순히 일반적인 CCTV의 용도로 설치한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천장 한복판에 카메라를 달아놓은 것은 불순한 의도가 아니냐며 도촬죄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네티즌도 있었죠. 본격적으로 휴가철에 들어서게 되면서 수영복이나 휴양지에서 입을 옷을 쇼핑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사실 저렇게 피팅룸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검거되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 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불순한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도촬죄처벌을 받기는 매우 쉬운 일일 것입니다. 폰 카메라로 의도하지 않게 어딘가를 찍었다가 함께 찍힌 사람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신고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인데요. 가볍지만 벗어나기가 무척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죄는 촬영 데이터라는 명백한 증거가 남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의 경우에는 지우게 되도 되살리는 것이 가능하므로 본인이 실수를 하였다며 사과의 뜻으로 이것을 모두 지운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처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또 일부러 저장을 하지 않아도 혐의가 성립되는데요. 본죄의 착수 시기는 셔터를 누른 순간입니다. 카메라의 주기억장치에 저장이 되는 순간을 기수시기로 보아 일단 촬영 버튼을 눌렀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본죄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허락 없이 찍었을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성적으로 자극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면 도촬죄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인터넷에 올리거나 외부에 반포를 하였다면 당연히 범죄가 성립하나, 찍은 사진을 개인적으로 소장만 해도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모르게 찍은 것이 아니고 승낙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도촬죄처벌과 같은 형량이 내려지거나 혹은 더더욱 가중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찍을 때 허락을 받았어도 사진을 배포할 때 대상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올렸거나 심지어 돈을 받고 판 경우가 해당합니다. 본죄로 기소된 경우 약 70퍼센트가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혐의를 받은 경우 수사 초기에 전문 변호인과 자신에게 그럴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함으로써 형사적인 처벌을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판례에서는 사진에 나온 피해자의 노출 정도, 부각된 신체 부위, 촬영 각도 및 거리, 당시 사진을 찍은 의도 및 사건 경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엄중한 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몰카’는 만연해 있어 실질적으로 뉴스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친한 친구들 간에 가벼운 장난으로 사용되는 케이스도 많은 편이지만, 반면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케이스도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무음 카메라나 확대 어플을 통하여 간편하게 들키지 않고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몰카가 때로는 성범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도촬죄처벌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성범죄와 관련한 특별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해당 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몰카 범죄가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본죄는 상대방의 뜻에 반해 남모르게 찍는 것과 함께, 해당하는 촬영물이 찍혀진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키고, 성적 욕망을 유발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해두었습니다. 현대사회의 기술이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촬영물을 지운다고 할지라도 금세 되살리는 것이 가능하므로 본 혐의를 받으셨다면 섣불리 행동하시는 것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셔서 현재 닥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나은지 조언을 구하신 후 잘 대처 하신다면 훨씬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 대처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촬영물의 삭제가 아닌 촬영물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신중한 검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에 따라 혐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도촬죄처벌, 이는 결코 경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 혐의를 받는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한시라도 빨리 변호인과의 상담을 진행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해가 뜨면 바로 잠에서 깨어나 상수도와 하수도를 사용해 세척하고, 식품이나 약품을 식히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저온에서 보관하기 위한 상자형 장치로 외로운 음료를 찾아, 가스레인지나 전자레인지 등을 사용해 조리하는 등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도구 역사는 인류 역사에 비해 훨씬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사진기계 등의 기물 또한 보다 높은 경로로 발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인류문화사의 총체적인 연표에 대입해 봤을 때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먼 과거의 일을 생각해서 보기보다는 불과 20년 전 한국 생활 모습을 보더라도 사진기는 매우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농후하게 간수하고 유별날 때만 그 외모를 보이곤 했어요. 아빠는 필름을 잘 말아 한장 한장씩, 정성스럽게 촬영하고, 호기심으로 카메라를 열어보거나, 필름이 날아가고, 자주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 것이 불과 십수 년 사이에, 촬영 결과를 디지털 정보로서 보존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지탈카메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소형화되지 않아서 우리가 항상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안착하면서,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습관적으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것과 맞물리도록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을 해 SNS나 온라인 메신저등을 통해서 촬영한 결과를 곧바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모든 기물이 그렇듯이, 사진 기계 또한, 과실로 이용되었을 때에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요리를 할 때 쓰는 주방기구가 제구실이 아닌 방식으로 쓰면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는 순간 포착이 가능하다는 측면을 악용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기밀정보를 빼내는데 사용되거나, 사람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여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카메라가 성적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때입니다. 통계를 통해 보면,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겨울철보다 상대적으로 옷차림이 가볍고 노출도가 높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고, 특히 피서지나 관광지 같은 곳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여름이 되면 이런 불법 촬영행위로 한국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탄탄한 이미지를 구축했던 유명 연예인이 이 같은 불법 촬영 및 유포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올해도 날씨가 풀리면 차츰 휴양소를 찾는 사람들이 무수히 될 겁니다. 더운 하계로 지쳤을 때 가장 쉽게 시원해지는 방법은 가벼운 복장, 즉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의상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 노출 의상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는 이른바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찍히는 것은 아닌지 조사할 필요도 있지만, 고의도 없이 촬영했습니다만, 노출된 의상을 입은 사람을 잘못해 사진이나 영상에 넣게 되면, 카메라등의 이용 촬영죄의 실형 위기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실책에 의한 촬영이라 해도 본인이 찍은 사진이나 영상 속 인물의 모습이 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모습이라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법률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보면 카메라나 이 기능과 유사한 기계로 촬영되는 사람의 승낙 없이 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신체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 등을 찍거나 이를 배포, 판매하는 상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때, 주의 사항은 촬영되는 대상은 사람의 신체인 점입니다. 따라서 영상채팅이나 인터넷 개인방송을 보다가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을 개인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 캡처 기능으로 이미지로 저장해도 해당 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박스에도 그 촬영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사람들에게 공유하거나 했을 경우,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이외에 다른 성범죄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도, 변호사에 의뢰해, 본인이 행한 행위가 카메라등의 이용 촬영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또, 다른 성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검토되어 대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송폭 법 제14조는 카메라 등 이용 츄왈용쥬에에 관해서 오백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나 기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와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한 자 또는 공연, 전시한 자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에 반포 등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기로 했으며, 더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몇명의 소지라면 형이 1/2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에 의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고 발생하면서 지난해 12월 법을 개정하고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경향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검거된 피의자는 2014년 2905명에서 매년 증가하고 2017년에는 5437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ᄋᄋ씨는 여자친구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며 찍은 사진과 영상을 친구들에게 보냈는데 이 사실을 여자친구가 알면서 싸우게 됐고 여자친구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O씨는 여자친구와 동의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 현재의 성폭력 특례법에서는 촬영 당시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이것을 배포에 대한 동의와 같은 내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포에 대해서도 충분한 합의가 없으면 촬영 당시의 동의를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 규정이 없어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을 때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과거 판례나 사례만 보고 함부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법령의 개정은 일반인들이 관심을 많이 두지 않기 때문에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되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정말로 범죄가 성립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의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 촬영죄는,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된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타인의 몸을 몰래 촬영하는 것을 몰래 촬영해 도둑촬영이라고 불렀는데 범죄의 심각성을 용어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불법 촬영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카메라나 기타 유사한 성능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몸을 찍는 행위 혹은 그 촬영물을 무단으로 반포, 임대, 제공, 판매하거나 공공연히 전시, 상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에서 원 이하의 벌금 처벌되는 것이 있다. 과거에는 촬영 당시 동의를 얻으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사귀는 동안 동의를 구해서 성관계 영상 등을 찍어놓고 헤어지고 다투게 된 뒤 영상을 임의로 인터넷에 올리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라고 불리는 사건이 자주 발생했지만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남녀가 모두 성관계 영상을 통해 공개되더라도 여성의 피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고 인터넷의 특성상 한번 업로드된 영상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녀라는 제목으로 다시 올라와 피해를 끊임없이 재생산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자살하는 피해자들까지 나오는, 결국 지난해 12월 법을 전면 개정하고 동의 없는 촬영은 물론 동의 없는 유포까지 법적 책임을 거치도록 하고 양형 자체도 크게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촬영죄는 성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과 공공화장실 등에서 몰래 촬영을 하다 적발돼 체포되는 사람은 여전히 늘고 있습니다. 촬영 소리가 나지 않는 수고나 일상 용품에 가장한 카메라가 개발되어 보급되는 것에 따라, 조금이라도 상태가 이상해도, 곧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통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평상시부터 각별히 주의를 지불하지 않으면, 의도하고 있지 않아도, 불법 촬영죄에 말려 드는 일이 있습니다. A씨는 친구와 피서를 가게 되었습니다. 골짜기에 도착한 A씨는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거나 놀거나 하면서, 그런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러다 계곡에 있던 다른 일행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됐어요. 왜, 스스로를 촬영하는가라고 불쾌감을 나타내는 여성에 대해, A씨와 친구는 자신들은 왜, 당신들을 찍는가라고, 거울이라도 보라고 하는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애초부터 범죄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불법 촬영죄로 내모는 태도가 불쾌했기 때문에, 그러한 대처를 실행한 것입니다만, 결국 여성들이 신고해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전혀 범죄의 의도가 없었다고 당당히 조사에 임했지만, 계곡에서 놀고 있던 여성의 모습이 영상에 분명히 남아 있어, 상황은 A씨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아무리 범죄의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이런 말만으로는 의심을 풀 수 없습니다. 어떤 장면을 찍었는지 확인하고,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의도와 촬영 경위, 장소와 각도, 거리, 신체 부위의 부상 여부 등 법리적으로 철저하게 검토하고, 혐의를 싸워야 합니다. A씨는 서둘러 변호사를 선임했고 변호사는 촬영된 영상 포커스가 A씨의 친구에게 집중돼 있었으며 여성이 화면에 제대로 들어온 것은 A씨가 이동하기 위해 카메라를 내려오는 상황에서 우연히 발생한 일을 토대로 변론을 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를 받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불법 촬영죄는 일단 사진이나 영상이 찍히면 혐의를 벗기 매우 어렵습니다. 워낙 자주 발생하고 있어 불법 촬영죄로 적발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고 가벼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어도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이 약하다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과 비교할 때 해당되는 말이고, 범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일반인들은 불법 촬영죄 혐의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불법 촬영죄로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 알려지게 되더라도, 사회적으로 큰 비난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요즘은 화면을 손으로 휙 누르거나 홈버튼을 쉽게 조작하기만 해도 카메라 앱이 온화해지는 스마트폰이 많아요. 일상생활속에서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만, 실수를 하면 카메라 아플이 순식간에 작동해 오해를 부르는 일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결과를 부를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협의에 관련되었을 경우, 일단 신고나 고소를 통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통해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을 반박하고,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을 벗어나야 합니다검찰이나 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져,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거나 수사관이 의도한 질문에 어정쩡하게 대답해, 한층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간혹 혐의를 벗기 위해 사진이나 영상을 지우기도 하지만 수사기법이 발달해 언제든지 복구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과거에 저지른 죄까지 드러나면 처벌이 더 가중되므로 함부로 파일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B씨는 카페에 앉아 있고 대각선에 앉아 있는 여성의 치마 속이 보이는 것을 알았어요.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B씨는 스마트폰으로 몰래 그 여자의 하반신을 촬영하게 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카페 직원의 신고로 체포됐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목격자와 촬영 영상까지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이어서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였습니다. B씨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피해자의 연락처조차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B씨는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제일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도 변호사의 설득으로 마음을 바꿔 B 씨와 합의해 처벌 불가서와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B씨가 스스로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잘못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결과 B씨는 실형을 피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이끌어내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불법 촬영죄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의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강제조치로 신상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화학적 거세 및 약물치료, 교육기관 등 특정분야에 대한 취업제한, DNA 채취 및 정보보관, 비자발급제한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미 처벌받은 성범죄자 중에는 형사처벌보다 보안처분이 더 심하다고 할 정도로 막대한 사회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상정보 공개처분을 받으면 성범죄자 알림e라는 사이트를 통해 얼굴, 이름, 주소, 어떤 죄를 지었으며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등이 모두 공개됩니다. 누구나 본인 인증만 하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옆 사람이든, 자주 가는 슈퍼 사장도 제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제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사하더라도 다시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끝날 때까지 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합니다. 이러한 보안 처분은 형이 확정된 후에 법원의 판단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단계로 가기 전에 검찰 단계에서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최선이고 재판까지 간다 하더라도 역량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안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직접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아도 불법 촬영된 영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죄책감 없이 화려한 영상과 친구들과 공유하거나 웹하드 사이트 등에 올린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만약 이윤을 목적으로, 이런 짓을 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엄청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불법촬영죄 단속과 처벌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실수라 해도 일회성이라 해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그래서 전문가의 변호사 조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어요. 억울한 마음에 잠 못 이루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 더 이상 늦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주세요. 항상 의뢰인 측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릴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