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범죄 오해받는 판례
서울에 주거하여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40%가 넘어가는 수의 인파들이 출퇴근 수단으로 전철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40%라면 별로 많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수단으로 자가용 혹은 버스나 자전거, 도보 등의 여러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40%의 사람들이 전철을 택하였다는 것은 정말 막대한 숫자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침 출근시간 또는 저녁 퇴근 시간이 되면 갑작스레 무수히 많은 인파들이 몰리게 되면서 세상에 별의 별 일들이 다 발생되고는 하는데요. 다소 무리하게 탑승을 시도하려다가 서로의 발을 밟고 싸우게 되거나, 그만 좀 탑승하라며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인전용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철을 이용하여 직장에 근무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가용이 무척 막히며 석유값이나 연비 등을 생각하자면 공중교통이 편리할 때도 있기 때문인데요. 최소한을 내고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어서 교통체증 없이 적절한 타임에 온다는데에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점은 성추행처벌에 연관된 항목이 생기면 타방으로부터 곡해를 받게 될 수 있어 의심속에 피의자로 말리는 일들이 꾸준히 야기되는 와중이므로 반드시 조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고 어필하던 상대에 관하여 고소가 접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이에 관하여 뿌리뽑기 위하여 사복경찰이 잠복을 하거나 변소 측에도 여자 보안관을 충족시켜 복잡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뿌리뽑고자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은 분명하게도 그 이전의 상태보다 매우 더 긍정적인 결론을 보여주고 있지만, 비논리적인 곡해나 착인으로 현행범 체포가 연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동과 연관된 성범법에 대한 사유는 악의성을 밝혀내지 못한다는 법에 저촉이 된다는 점에 확정이 되면 크겠으나 무척 큰 걸림돌로 다가오게되는 보안처분에도 같이 엮이게 될 수 있는 난제가 도래하기도 합니다. 이는 설마 어떤 일인가 싶은 심정으로 인해여 위기적인 면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점이 아니며 신상정보가 등재된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자유를 모두 박탈당하게 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간생활을 이어가는데 여러 제약이 뒤따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각 피부에 촉접이 발생하게 된다면 소행에 관해서도 범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깃으로 상대방의 특별히 지정된 부분을 들이대거나 고갈하게 된 경우 지하철성범죄 용의에 관하여 결정되는 조건에 관해서 당해할 경우가 생기기도 하므로 만일 본의 아니게 사건이 야기되거나 한다면 울분감을 감추지 못하는건 당연하죠. 그러니 이런 때일수록 조력해주는 자와 같이 하여 방편을 마련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육신적으로 접촉이 불가한 번잡한 정황에서는 야기된 물의점에 대해서 과실 및 터치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전혀 그러한 적이 없었다는 논리정연한 반박으로 이어가고 서술에 신빙성을 불어넣으며 입장을 피력시키는 게 현재의 위기정황을 벗어날 수 있는 내리막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연관한 착수시점에 관해서는 미수죄를 응용할만한 사안이므로, 도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 면밀한 정황을 제대로 판정시켜볼 수 있어야만 하는데요.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징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의지표명과 다르게 정황에 연관해서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점이 있으므로 확실한 항변 및 증거자료에 연관해서 난감함을 속히 벗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경로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해석이 뒷받침 되어야만 하는데, 일반인의 경우라면 법적인 용어나 절차 들을 전혀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력자와 같이 하며 당장의 고난과 역겨을 헤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신들어 뜨거운 햇살이 다가오는 와중에, 옷차림이 짧고 얇아지는 와중이지요. 이로인해 여름철 더운 날에 자주 성에 연관한 물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노현이 조금 더 나타난 옷가지를 보게 된다면 각각 살이 마찰하는 사안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에서도 강세의 지수가 높게 된 중에 범죄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로 착인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든 일어나기도 하지만, 여름은 특히나 살이 맞대는 통해 몸을 움직이다가 손을 대고 민감한 일들 때문에 물의 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관해서 최신 비슷한 선례가 있었는데요. 역 내에서 내리기 위해 잠깐 일어났는데 앉으려는 경로에서 지팡이가 가로로 기울 때 여자 둔부에 잠깐 닿게 되었는데 이를 민감하게 느낀 피해자가 물의삼은 일이생기게 되었습니다. 탑승객들이 매우 많을 수 밖에 없는 통근시간에는 말 그대로 바늘 하나 들어갈 공간조차 여유치 않은데요. 그렇기에 지팡이는 딱딱한 물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옆으로 기울게 되었는데 이게 단순히 하체에 닿은것 뿐임에도 불구하고 곡해를 하여 지금 의도적으로 본인을 만진것이냐며, 연세가 많다 하셔도 봐주지 않을거라고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런적이없다며 그러려고 한것도아니라고 말을 해줘도 전혀 이를 받아주지않고 검찰은 이를 묵살시키고 그대로 기소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내역을 더 토대로 하여 유죄를 선고낸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측은 일어서는 경로에서 어쩔 수없이 물체가 닿을 수 있는 점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아보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몸을 터치한 적은 있으나 이를 만진점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희롱했다고 보기는 어려운것, 그리고 피해자 서술이 접촉하게된 부위나 목격한 바에 의한 등등을 일관하여 서설하고 있다 보면서 무죄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덕택에 ‘유’에서 ‘무’로 변천하는 이치가 받아들여진 것이고 이것은 송두리째 근원의 힘이 아닌 전문 변호사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최신은 이런 점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방편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근철책과 대비방편을 마련하는등의 점을 관리공사에 요한 적이 있는데요. 시의원은 출근과 퇴근 타임내에 일하고있는 자들이 최대한 위험한 장소에 노출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객실내에 설치와 홍보를 세부적으로 요하게되었습니다. 이는 성과 관련된 범법을 함유한 또 다른 일들로 엮이게 될 수가 있는데 공중교통의 장소속에서 타방이 몸을 접촉시키고 수치심과 불쾌함을 가져오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례법의 따르자면 다른 방식에 종류에 또 당해가 될 수가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점과는 다르게 주체적으로 가한 폭거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행한 점이 없다 하더라도 선고를 받게 되는게 가능하기 확립되는 요건 자체가 무척 넓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다소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성별상, 곡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무수한 승객들 사이 속에서 불필요한 접촉이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정말 자주 보고되는 와중입니다. 심각하게 여겨지는 경우에는 단순히 몸을 닿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파가 몰려져있는 것 때문에 피해 여자가 실질적으로 가해를 한 사람이 아닌 죄가 없는 자를 피의자로 몰고 '이 사람이 그랬어요' 라며 지명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해당 죄업과 관계되어 있는 일본의 무비도 실체하는데 이와 같은 광경을 시청하시게 되신다면 명백하게 실지로 발생된다는 것을 손쉽게 인지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잘못지목이 된 점이라 할지라도 사법기관은 당연히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혐기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은 그만큼 어렵기도하고, 피해를 받은 여자가 서술에 절대적인 신뢰를 받기 때문에 가해자는 아무리 하지 않았다고 한들 부정한 서술을 하게 되며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성폭행을 한 혐기에 대해서는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편에 속할 것입니다. 이런 곡해 때문에 모 사이트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몰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규칙, 원칙, 행동에 관한 정보가 분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상대가 옆 또는 앞에 있을 때, 손을 올리고 눈도 맞닥뜨리지 않는다면 휴대전화도 촉접하지 않고 완전히 무시하는듯해야 곡해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의의 배려를 하지 않는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의치않을경우 팔짱을 끼고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듯이 가는게 좋다는 내역이 함유되어 있었지요. 만일에 본인이 이러한 현장속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임의적으로 자력으로 판정하게되면 이러한 서술은 오히려 훗날 마무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절대로 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서술에 하나하나 검토를 하게된 뒤 재조사를 받게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K씨는 특별한 기업가로 아침에 일찍 전동차에 오르고 어느 구간 가운데 전철 안에 앞에 서 있던 피해여성의 허벅지 안쪽 부위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킨 후 비벼대는 방법으로 약 5분 동안 공중이 밀집되어 있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하지만 명명백백한 사안으로 법의 엄정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본 변호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지하철성범죄변호사는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하여, 담당검사에게 적극적으로 형사조정절차 회부를 요청하였고, 결국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형사조정절차와는 별개로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각종 정상증거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의 사실을 인정하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상황에서 원만히 합의가 된 점과 그 밖의 여러 정상들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지하철성범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공무원 신분이었던 조모씨는 전날 과음을 한 탓에 늦게 일어나 평소와 달리 사람이 혼잡한 시간대에 전동차를 타고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시 출근을 위해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대였던 전동차는 무척이나 혼잡하였고 출근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무리하게 앞 사람을 밀며 승차를 시도하였기에 그 혼잡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는 사람들에 밀려 한 여성과 신체를 접촉하게 되었고, 몸을 돌리기도 힘든 상황인지라 그 상태에서 몇 분간 신체접촉을 하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하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는 자신과 신체접촉이 있었던 여성의 문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대에 의해 체포 되었고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조모씨는 혐의사실을 추궁당하며 곤란한 상황에 빠졌고 공무원 신분인지라 수사개시 여부가 직장 내로 통지가 되자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Q군은 전동차 내부에서 타격을 받은 자의 의의에 반대하여 상대방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Q군은 이에 전동차 내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밀려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Q군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후 검찰단계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건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으로 형사처벌 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Q군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는바,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Q군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법원 단계에서부터 사건 발생 장소가 가지는 특수성과 당시 현장의 상황에 대해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Q군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추행 정도의 경미성, Q군의 나이, 직업,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Q군이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깊은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벌금형의 판결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이 발생한 장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Q군에 대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Q군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취업을 준비 중인 상황인바,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단계부터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이 Q군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당시 사건 장소의 특수성과 상황 및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장씨는 9호선 내에서 여성 피해자 2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장씨는 현장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곧바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았습니다. 장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이에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후 곧바로 기소되어 성범죄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장씨는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앞으로의 대응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장씨는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시인한 상태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의 죄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써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성범죄 전과자가 됨은 물론 20년간 성범죄자 신상등록을 하여야 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씨는 아직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써 한 번도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오다가 본 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경우 자신의 꿈도 포기하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어 선고유예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절실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장씨는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재판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사건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가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었고, 그 외에 의뢰인이 처한 정상관계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현출하여 법원에 장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여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피해자에게 수차례의 사죄를 드린 끝에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사건 발생 경위의 우발성, 추행 정도의 경미성 등 사건에 내재된 참작요소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심 법원에서도 장씨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건 발생 경위 등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두루 살펴 본 뒤, 장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자료들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장씨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과경하다고 보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에서도 법무법인이 변호를 맡아 장씨의 보다 진지한 반성의 점 등 추가적인 참작요소를 적극 주장하여 항소심에서도 1심의 선고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장씨는 이제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써 초범인데, 이번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처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았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 및 현출하여 재판부로부터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장씨는 자신의 꿈을 그대로 이어나가면서 열심히 사회로 나가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씨는 전동차 안에서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성추행 인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험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비록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그 법정형은 낮지만 이 사건 이씨의 경우 서울 유명대학의 박사과정에 재학중인자로, 향후 교직의 꿈의 꾸고 있어 처벌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씨와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여 이씨를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이나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 등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행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즉시 합의를 위하여 수사관 및 피해자의 변호인과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이씨의 전과기록, 사회공헌활동, 가족관계, 성장배경, 사건 당시의 경위, 이씨가 술에 취한 정도 등 이씨에게 유리한 정황을 정리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였으며, 검찰을 방문하여 이씨를 선처하여 줄 것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이씨가 한 순간의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아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정보가 등록이 되고 나아가 앞으로의 꿈을 잃어버릴 큰 위기를 가져올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나, 다행히도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좋은 점을 적극 주장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막상 본인이 그 상황을 겪게 되면 당혹스러움이 먼저입니다. 소위 말해서 수치심을 느끼기도 전에 당황을 먼저 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누군가의 손길이 내 몸을 닿는 느낌이 드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촬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 순간 불쾌감을 느끼겠지만, 선뜻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등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장해서 몸이 굳거나 워낙 혼잡하여 누가 그랬는지 명확하지 않고 주위를 둘러봐도 누군지 알더라도 맞설 용기가 없어 자리를 피하는 정도로 대처하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 여성들은 추행 이후에는 또 다른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수치심 때문에 쉽사리 즉각 반응하지 못하기에 범인들은 이런 약점을 이용해 더욱 과감하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은 성범죄와 같은 상황에서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오해받는 판례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되기 때문에 누명을 벗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의가 없었음을 다각도에서 증명하여야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추행 의도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신체접촉으로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으면 성추행 의도가 없었는데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자로 낙인찍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잠을 이룰 수 없고 심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실을 밝히는 것을 포기하고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사건을 마무리 하려고 하기도 하며 사건 이후 피의자라는 이름으로 하루하루 고통 받으며 불안에 떨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 전철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는 많이 발생하여 증거라고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며, 증인이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외부로 알려지는 것이 꺼려지더라도 정신적과 금전적인 2차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빠른 시일 내에 누명을 벗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간만 지체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가 될 수 있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사건의 혐의를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무죄 입증을 하기 위해 감정적인 대처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한 방법입니다.
앞에서 말했듯 전철은 물론이며 버스 등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게 되면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찜찜하기는 하지만 성추행 오해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겪는 가벼운 해프닝 정도로 안일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버스에서 이뤄지는 성추행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추행 정도, 피해자 나이, 상태 등을 판단하여 강제추행죄까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모두 보안처분이 내려질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결코 가벼운 죄질이 아니죠?
따라서 성추행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전담 변호인과 함께 당시 상황인 내부의 혼잡도, 피해자와의 거리나 신체접촉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등 사건당일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해 사건 정황에 따른 간접증거, 직접증거를 적극 수집해야 합니다.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타인을 추행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반대로 많은 인파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타인과 신체를 접촉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죠? 이 때, 자신이 의도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초범으로 인정된다 해도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성추행 등의 성범죄 혐의로 고소된 사례 중에는 초범이었음에도 실형을 선고 받은 판례가 존재하는데 대부분 자신의 무고를 증명할 수 있었으나 당시 당황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의 최초 조사 단계에서부터 성범죄를 전담으로 하는 법조인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특성상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사건의 전후 상황, 목견인의 여부, 폐회로 텔레비전과 같은 물적 증거, 문제 당자의 변론, 실사 사이에 관한 법률의 원리적 검사 등, 다양한 요소에 의거하여 처벌의 수준도 제각각입니다. 형벌의 수준이 여러 가지이고 일률적이지 않은 까닭은 개개인이 충족스러운 대처 없이 문제가 진척이 된다면 여지없이 형사적인 심판까지 가게 될 실현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편 언제나 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지하철성범죄 문제일 것인데요. 입건되고 있는 불상사들 중에 빈번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추행 사건이 아닐까 싶죠. 워낙 여기저기서 추행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다 보니, 하루에도 여러 번 사복 차림의 지하철수사대가 순찰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범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약 1달간 시행된 지하철성범죄 집중단속이 있었던 결과, 1달 동안 10여 명이 넘어가는 피의자들이 발각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외에 눈에 띄지 않은 범죄행위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수사대에 의하여 눈에 띄게 되어 체포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고발이나 피해자의 직접적인 신고로 인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출석요구에 관한 대비나 대응방안을 마련할 시간이 실상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잘못된 대응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대책은 무엇일까요?
본 사안은 직접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였던 구씨의 사연입니다. 지하철성범죄 중에서도 추행을 저지르면서 입건된 내용이죠. 이전에 동종의 전과 기록이 존재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없이 검찰이 기소한 상황에 마주했는데요. 또한 상대방과의 협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구씨에 관한 실형은 거의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구씨는 변호인과 함께 협의를 진행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나가려도 했지만, 피해자 측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로지 법원을 통해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결국에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외에 구씨의 처지에 관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찾아 변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누범으로 인한 혐의일 시에는 성범죄집행유예가 거의 불가하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인데요. 우리 법원에서는 사건의 당사자 각각의 상황에 따라 초범에게는 일부 관대한 판별을 내리기도 하지만, 재범의 경우에는 진지한 반성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시에는 매우 강력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설득력 있게 분석하고 주장한 결과, 법원에서도 이를 인용하게 되어, 매우 이례적으로 구씨에 대해 징역 1년형과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가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현행범 체포가 될 시에는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대응에 여유가 없게 되고, 도리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혹스러운 마음에 자신이 언제 그랬느냐며, 자신이 상대방을 추행했다는 증거는 없다, 혹은 그 자리에서 별 일 아니니 그냥 넘어가자는 언급을 하게 되기도 하죠. 당연하게도 이러한 언동들은 나중에 사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수한 불이익이 되어 돌아오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집행유예의 결과는 불가한 케이스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냉철하고, 차갑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죠. 본인이 이러한 문제에 연루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조차 괜히 경찰의 조사를 받게되다 보면 정말 본인이 죄를 지은 사람인 것처럼 위축될 수 있고, 본인이 하는 판가름이 제대로 된 판단인지 아닌지 인지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한 만큼, 스스로를 변호하려 한 언급이 도리어 자신의 목을 조르는 공격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감이 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도 다음 행동을 망설이게 되고, 그 주저함은 즉시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언뜻 '경한 범죄'라는 인지로 인하여 오히려 더 대처하는 것이 어려운 사건 중 하나라고 합니다. 기소유예 혹은 집행유예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이죠.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상동과 같은 경우에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니만큼, 결코 사안에 관한 선고, 마무리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단 며칠 만에 처사가 내려진 사례들이 있을 만큼 숨 가쁘게 움직여야만 하는 사안에 해당되죠. 본인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맨발로 걸어 들어가려는 사람은 없듯이, 사건 당사가자 마주하게 된 상황에서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변호인 선임을 서두르시기를 바랍니다. 사안의 엄중함을 한시라도 빨리 인식하시고, 유사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시며 긍정적인 결과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