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냉정하게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
공공장소에서 간혹 주인을 잃어버린 물건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 누군가 잃어버린 지갑이나 귀중품을 발견하면 경찰로 가져가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배웠으나, 실제로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을 그 자리에서 이동하게 만들면 점유물이탈횡령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의로, 경찰에 갖다 주기 위해 물건을 가져간 것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나를 고소한다면 꼼짝없이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형사사건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나 맞닥뜨릴 수 있는 흔한 일입니다. 반드시 악의가 있어야만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을 잘 몰라서, 그게 범죄라는 걸 몰라서, 한 순간의 실수로도 경찰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해로 빚어진 경미한 사안이라고 하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여 대처 또한 대충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자신의 혐의를 벗겨줄 것이라 기대하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로 판결될 때까지는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겠지만, 현실에서 수사기관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며 사회적인 여론 또한 관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 죄질의 경중을 떠나 최대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다루며 쌓은 경험과 전문 지식을 토대로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조력자가 없다면, 아무리 가벼운 혐의라고 해도 쉽게 벗기 어렵습니다. 법적 판단은 단순히 말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사가 개시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그 순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존재는 빛을 발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한 것과 조력자 없이 혼자 조사에 임하는 것은 결과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의뢰인이 하는 진술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정리되고 추후 혐의를 다툴 때 증거처럼 활용됩니다. 하지만 형사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일반인은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해서 보다 유리하게 말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논리적이지 못한 진술을 중언부언 하는 것은 혐의를 벗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며 무심결에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든 혐의를 확정 지어 처벌을 받도록 하려는 수사기관의 유도심문에 넘어가 하지도 않은 일까지 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를 앞두고 진술 방향과 내용에 대해 조언을 하는 것은 물론 낯설고 두려운 경찰 조사,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동석하여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대우를 미연에 방지하고 의뢰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게 되고 신뢰성이 있는 진술은 최종적으로 혐의를 다툴 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사안이 중대하거나 이유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을 당하게 되면 회사를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는 등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게 되며 갇혀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면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구속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구속이란 구인과 구금을 합친 개념으로 피의자를 억류하거나 감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영장은 혐의가 성립할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용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에만 발부할 수 있습니다. 어물대다가는 기회를 놓치고 구속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를 통해 자신의 자유권이 제한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거가 명백한지, 죄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근히 준비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회사원 B씨는 퇴근 후 친구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친구와 회포를 풀며 술을 마시던 B씨는 흡연을 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좁은 공간 탓에 옆 테이블을 실수로 치고 말았습니다. B씨는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나 상대방도 술에 취한 탓인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대방이 B씨를 먼저 때렸고 이에 B씨도 참지 않고 주먹을 날렸습니다. 난투극을 벌이던 두 사람은 술집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B씨는 상대방이 먼저 자신을 때렸기 때문에 자신은 정당방위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진술한 후 귀가했습니다.
그 후 경찰로부터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B씨는 회사일이 바쁘고 자신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생각해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B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B씨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는 B씨의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B씨에게 주지시킨 후, B씨의 혐의가 쌍방폭행이기는 하나 그 피해가 경미한 점, 혐의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점, B씨는 직업이 확실하고 주거 및 가족관계를 살폈을 때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영장청구를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이어진 형사절차에서도 상대방과의 합의를 끌어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폭행을 하다가 특수폭행으로 발전한다면 이는 해결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지만 특수폭행이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매우 강화됩니다. 특수폭행이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칼이나 망치, 톱, 야구방망이 등 누가 봐도 위험해 보이는 흉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해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판명되어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합의를 한다고 해도 형사절차가 진행되며, 범죄의 특성상 특수상해로 혐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술잔이나 술병을 던지는 경우, 운전을 하다 시비가 붙어 자동차로 상해를 가하는 경우, 휴대전화로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얼음이 가득 든 플라스틱 통을 집어 던지는 경우 등 여러 상황에서 특수폭행이 인정됩니다. 한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 이런 일에 연루가 된다면 정말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처벌을 감경할 수 있는 양형요소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처벌이 무거운 범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가벼운 것은 사실이지만, 벌금형도 엄연히 전과입니다. 돈만 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과 기록은 현재는 물론 미래의 기회까지 모두 앗아갈 수 있기에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 전과 기록이라고 불리는 것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 경력자료를 의미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실효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서는 기록이 삭제됩니다. 그러나 범죄 경력자료는 법적으로 명시된 기간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속해서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남아있게 됩니다. 공무원 등 임용시 범죄 경력자료를 조회해야 하는 직업을 갖고자 한다면 벌금형이라도 매우 무겁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벗을 수 없는 상황이라도 형사처벌은 최대한 줄여야 하며, 죄질이 중하지 않다면 가급적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미해 보이는 사안일수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도움을 받아 위기 상황을 타개하시기 바랍니다.
포부에 의해 악의를 품고 타인에게 행한 자로 이득을 취하는 행동은 명료한 사기입니다. 해당 죄업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가끔 자기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진실도 자각하지 못한 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막연히 기다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만, 사기죄는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실현성이 높기 때문에 빨리 대처해야 더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지만 또 사전에 관련 견문을 알게 되면 피해를 보지 않거나 또는 이미 피해를 보고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죄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통상적인 도시정비업법의 응용이 아닌 주택법의 응용을 받아 지역주민과 외부투자자로 구성된 조합이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이용승낙서를 받고 진척시키는데, 이 경로에서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해 지구단위계획이나 건축승인조차 받지 못하는 등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으며, 당초의 조기 준공, 시세차익을 기대하여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사기죄를 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체의 특징부터 지역 주택 조합의 관련 업무를 대신하는 업체가 필요하지만 해당 회사에서 업무 추진비를 이용하는 경로 및 조합원들의 자금을 임의로 이용했으나 사기 죄 코발룰되는 일도 빈번하게 발발하고 있지만 2ol8년 lo매달, 경기도 양주에서는 조합장 갑 씨가 허위의 지역 주택 조합을 설립하고 노조원들을 유치하고 약 벡삼시프옥 정도를 획득했다고 알리고 사기 죄 코발코 대규모 집회가 일어난 것이 전형적인 지역 주택 조합 사기 죄의 사례이지만 그리고 강원도 E시의 재개발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투자자들에게 수익성을 과장해서 소솔하고 약 4o억원 정도의 투자금을 편취한 부동산 개발 업자 오토베 씨가 검찰에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지만 형법상 사기 죄 징벌 규율은 십년 이하의 감옥형 또는 이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율하고 있지만 만일에 논란이 됐던 오억 이상의 경우에는 통상 형법의 대신 특정 경제 불법 행동 가중 징벌 법에 의해서 삼년 이상 감옥형으로 이상의 사기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오백년 이상 감옥에서 무기의 감옥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기 죄 고소 요율이 가해지지 않을 정도로 높은 나라인데 보통 대한민국에서 1년에 열리는 형사 고발 사건은 약 오시프망 전후인데, 그 중에서 사기 죄 고발의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섬 시프오망개 정도 칠십%나 되는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런 사기 죄는 실제적 악의적으로 다른 자산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거래나 사업 추진의 경로로 서로에 대한 곡해나 자산권 분쟁, 당초 예상한 수익의 미발발 등으로 사기 죄의 확립이 안 되는 사건인데도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서 사기 죄 코발룰하는 경우가 적잖은데, 통상 인간끼리의 대여금 채권 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이는 초엽.부터 자신의 돈을 가로채려 했다고 고발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계획이 없거나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외부변수로 인해 사업적인 진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형이 선고되는 것만은 피해야 합니다만,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기죄 요건의 정확한 의미와 선례의 기준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 죄는 상대방의 의사 결정에 잘못을 발발시키고 자산에 대한 처분 행위 등 법률 행위를 유도하는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본인과 제3자를 얻도록 하는 자산 불법 헹동룰 하는데 사기 죄는 한편을 기만하고 재물이나 자산상의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절도 죄, 강도 죄와 함께 재물을 불법 영득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절도죄나 강도죄의 경우, 자산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재물을 탈취하는 것이지만, 사기죄는 착오에 빠진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속취죄라는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혐의에 대한 대처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발발한 이유와 행위자의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아울류로 여기고, 변호사와 함께 대처해야 합니다.
전례에 따르면 해당 처벌을 바탕으로 한 경제행위상 법령적인 소행을 보일 때 견지해야 할 기초적인 신의성실직분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때문에 자산상 손해가 발발했을 경우에만 사기죄가 물에 흐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감안하여 함께 사건에 대처해야 하는데, 사기죄의 성립요소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상대편의 자산적 처분행위에 대한 의사결오를 일으킬 만큼 존재해야 하지만, 그러한 규정이 기록되어야 한다. 작위적인 기망 행위 뿐만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다른 쪽의 착오를 이용하거나 강화시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선례의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 거각 공동주택 토지 등 매매중개업체의 경우 매개 목표물에 관해 법률 원리에 맞는 애로사항이 존재한다면 당초 계약자가 계획한 계약목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고지하는 직분이 있어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소극적 기만행위로 인정받아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부작용과 사기죄와 연관돼 자신의 아파트가 현재 경매절차 중임을 밝히지 않고 전 세계에서 사기죄가 판가 판가 판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후 경매 수속으로 아파트는 낙찰이 되어, 결국 을씨는 자산상의 손해를 입어, w씨를 사기죄 고발했습니다만, 형사법적 수속을 했을 때 w씨측은 자신의 주택에 벌써 가처분이 되어 있어 이것은 등기부 등본을 보면 곧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 본인은 기만의 악의가 없다고 어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해 재판부는 해당 죄에 굳히기 위해 존재해야 할 기만소행은 금화적인 관계로 쌍방이 지켜야 할 신의 성실의 직분을 나타내는 모든 능동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거래 경험칙을 바탕으로 거래 상대가 그런 진실을 알고 있다면 거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위, 신의칙상 이를 고지하는 직분이 있다고 봤지만 따라서 w씨는 을씨에게 자신의 아파트가 현재 경매절차이다. 어떤 성립요소이며 고발장을 받은 후 즉시 도움을 받아 본인의 책무 이상의 형사징벌이 확정되거나 잘못된 유죄판결이 나지 않도록 변호사와 함께 적극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보장의 입제는 자주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용의 보장은 무수한 분들이 물건에 이용하고 있는 것의 하나인 X씨는 다친 허리 부분을 치료하려고 성형 외과를 방문하고 도수 치료를 받게 됐지만 그것이 도중 의료원으로부터 비용의 전반적인 금액을 도수 치료 진료비 내역서로 만들어 주겠다는 권유에 의해서 피부 비만 관리도 함께 자연에 받았다고 하는데도 약조한 대로 의료원에서 도수 치료 진료비의 문서를 해당 보증 회사에 냈으나 받고 진실이 발각되어 사기 죄로 벌금형 2oo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단안한 것보다 근처에서 다발하는 범죄의 하나는 사기 죄인, 그러나 이에 대한 확립 요건은 까다로운 편인데 오늘은 고발 관해서 체크하는 타임을 갖게 하는데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 죄는 사람을 기만하고 금품을 교부되거나 자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면, 그리고 제3자에 의한 금품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자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한 케이스에 응용되는 범행이지만, 절도 죄와 강도 죄 등과 마찬가지로 영득죄의 한 유형이지만 한편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탈취하다 절도 죄, 강도 죄는 다르게 기만에 의한 다른 착오가 있는 의사로 인하여 물질을 교부되거나 재화 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Q 씨 및 W 씨는 다음 배우자이지만 아직 아이가 없어 두 사람은 늘 신혼처럼 살며 살았답니다. W씨는 술을 잘 못 마시지만, 가끔은 술자리가 있는 날에는 술에 취해 들어와 난동을 부리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건 처음에는 심하지도 않고 너무 잦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술을 마시면 진상이 끝날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폭악해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 Q씨를 밀치거나, 앉아있는 Q씨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본인이 뭔가를 입거나 하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팔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서슴지 않거나, 가끔 물건을 던지거나, Q씨가 그 물건에 맞춰 멍이 들거나,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습니다.
점점 더 상습적인 폭행으로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던 Q씨는 그간 W씨가 폭행할 때마다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써둔 것들을 차례차례 수집하다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거나 경찰, 경비원이 와서 말리는 등의 신고내용도 있어 W씨를 상습 특수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C씨는 아직 숙련된 드라이버는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무사고였기 때문에 같은 날도 틀림없이 차를 끌고 약속 장소에 나가게 됩니다. C씨의 집 근처에는 골목길이 많아서 언제 어디서 누군가에게 튈지 모른다는 생각에 늘 속도를 내지 못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천천히 가고는 있었지만, 옆에 불법 주정차하고 있던 트럭의 뒤로 아이가 쑥 튀어나오는 것을 미쳐서 발견하지 못하고, 아이가 차에 살짝 부딪히게 되어 넘어지고 말았고, 게다가 당황한 C씨는 곧바로 차에서 내려 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괜찮은지 물어서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아이는 괜찮다며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몰라서 부모님께 연락처를 물어 전화했는데 받지 못해 곤란해 했는데 아이는 괜찮다는 소리와 함께 달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C씨는 조금 어색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하시고 부모님 전화번호도 받았으니 괜찮은지 궁금해서 걸어온 길을 따라가게 되며 약속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C씨에게 전화한통이 걸려요. 바로 차로 사람을 치고 도망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던데요? 너무 당황해서 아까 전화할 때는 안받은 부모가 이제 와서 어떻게 할까 해서 그 때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부모님은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아이가 괜찮더라도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기에 번호가 아니냐고 하면 번호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당황하거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부모님과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연락을 해, 오해가 있던 것 같다고 협의하자고 했습니다만, 아이의 부모님은 "절대 합의는 하지 않고, 소송을 건다"라고 주장했고, 이것에 변호사는 "C씨가 도망친 것은 아니라는 증거를 가지고 부모님을 만나고 있어 이것에 용의 없음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 부모님과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E씨는 지인의 추천으로 R씨와 일대일 만남의 장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감정을 잘 느끼지 못했는데, 우선은 세 번 만나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인의 말을 두세 번 만나봤고, 이에 R씨는 E씨를 적극적인 구애를 해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렇게 데이트를 하다가 보면 반드시 E씨는 R씨에게 고가의 명품을 선물하고 R씨가 살고 있는 집의 집세와 핸드폰 요금등을 지불하는 등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삼년을 만나더니 마침내 완전히 멍들고, E씨는 삼개월 만에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R군은 지금까지 만나면서 본인과 결혼하는 것처럼 꾸미면서, 고가의 선물도 받고, 금전적인 지원까지 받았다는 이유로 E씨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E씨는 결혼을 생각해봤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던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말로 답한 것 뿐이었다고 상의해, 이것에 결혼하는 것처럼 가장해 R씨를 속였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E씨는 이에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G양은 남녀를 불문하고 여러 사람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진을 보내는 것을 성적인 사진을 보내게 되었고, G군은 다급해 했지만 이에 대한 반응이 나쁘지 않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고의적으로 야한 사진을 올리면서 친구의 반응을 보고 오히려 더 부추기는 사람도 있었기에 응할 수 있듯 이것저것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G양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통신 매체를 이용한 외설 행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G 씨는 처음 듣는 단어에 무엇 때문에 본인이 이런 죄명으로 고소당했고 누가 고소를 했는지조차 느끼지 못하고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알고보니 그 한 여자가 계속해서 야한 사진, 성적인 농담 등을 써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고소했죠. G양은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여자들에게 한 번 봐달라고 부탁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해 결국 변호사의 도움으로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도 할 수 없었던 입장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어,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지만, 이것에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과 대처 방안으로서 안정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싶습니다. 번화한 가상화폐가 화제가 되었을 때, T씨도 가상화폐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접근해서 매매하기가 어려워졌고 그냥 사람들만 보고만 있던 상황이었어요. 이것에 대해, 지인이 "내가 동전을 매매하는 것을 도울 테니, 본인에게 따로 돈을 보내면, 그것을 대신에 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T씨는 현재 본인이 하지 못했던 부분을 도와준다고 하니, 조금이나마 차가운 돈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본인이 투자한 동전이 급상승하자 지인들에게 지금 팔아요라고 말해요. 하지만 지인은 좀 더 기다려 보자는 식으로 말했을 뿐 어떤 행동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답답하던 T씨는 몇주동안 기다린 끝에 점점 멀어져 가는 표를 보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또 지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했지만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두 번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한 달이나 지났는데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상세한 내막을 찾자고 소문을 요청했더니, 본인처럼 지인에게 당한 피해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T씨는 결국 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N씨는 밝고 성실한 이미지로 유명했답니다. 혼자서 어머니를 소중히 할 뿐만 아니라, 근처에 일손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양손을 끌어당겨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동네에 가끔 누군가가 도둑을 잡고 있대요.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지만 점점 대담해지는 행동으로 인해 곧 많은 사람들이 마을에 도둑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실한 아이콘이었던 N씨는 당연히 수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N씨가 모르는 곳에 설치되어 있던 CCRV에 의해서 범행이 밝혀졌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물으면 엄마를 돌볼 돈도 적지 않고 민생고를 겪으면서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N씨는 직장도 다니고 있어서 이웃사람들이 도와줄 때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 왔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N씨의 주장은 들어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게 됩니다. 실은, N씨는 과거에도 절도죄를 범해 몇번이나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 이력이 있어, 절도죄로 체포됩니다. 이처럼 평소에 범죄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일상 생활 속에서 어느 순간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일상 속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한다고 해도 서로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을 경우 사건 해결이 보다 까다로워지지만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라면 피해자를 설득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설령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을 최대한 감경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