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자 한다면
성범죄와 관련한 피해를 입게 된다면 가해자를 형사사건으로 고소함으로써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해자와 피해자 두 당사자가 명백하고 그 혐의내용이 분명한 사안에 한해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 혹은 강간죄 피해를 입었고 그에 관련한 증거자료나 상대의 인정내용, 증인이 있는 케이스라면 상대방을 고소함으로써 중형을 받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어렵지 않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러한 증거자료나 증인이 따로 없고 상대방이 이에 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성범죄가 갖고 있는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 시 함으로써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단지, 이렇게 피해자 측의 진술이 중점이 되어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황증거 내용상 피해자 측의 주장에 신빙성이 낮거나 혹은 불명확한 케이스라면 고소를 할지라도 상대방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회성의 성추행이거나 혹은 성폭행이 아닌 지속적인 성범죄나 본래 잘 알고 지내던 주변인이나 특수관계인에 의한 성범죄가 일어난 것이라면 양 당사자의 특성상 피해자라도 고소를 하는 데에 있어 성범죄고소대리인의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는 그 혐의대응을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선임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통사람들이 잘 인지하고 있으나, 이와 비교하여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케이스에도 사건 진행을 잘 하기 위해서라면 성범죄전문변호나 성범죄고소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대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우 명확한 성범죄 사안을 제외하고는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케이스에는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도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안의 유형과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당연한 말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가해사실과 피해사실이 불명확하고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는 케이스에는 그 물증 등을 확보하고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인의 상세한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다소 불리한 내용과 정황이 있는 케이스에도 성범죄고소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이는 성범죄 피해로 형사고소를 할 시, 상대가 무고죄 고소 등으로 맞대응을 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대응을 미리 준비하고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사건대응을 위해서라도 성범죄전문변호 조력을 받아 성범죄고소대리를 요청하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다음 추가적으로, 상대가 특수관계인(친한 지인, 주변인, 친척 등)이거나, 혹은 어떠한 관계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성범죄 피해를 당해 온 케이스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내세움으로써 자신은 그러한 성범죄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안의 케이스와 같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기억력이 일정하지 않은 케이스라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대신함으로써 수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쉽지 않으므로 피해자들은 성범죄고소대리 상담을 진행하고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고소대리와 관련한 상담을 받게 된다면 수사기관 측에서 미처 발견치 못했던 증빙들이나 혹은 피의자 진술 등의 모순된 부분 등을 찾아 법리적인 분석을 통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주요한 증빙이라고 할 수 있으나, 성범죄 혐의로 상대방을 형사고소를 할지라도 어떠한 케이스에는 피의자(상대방)가 무죄판결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가장 주된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불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증거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명확성 등은 매우 주요하게 판가름되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적절한 법률적 절차를 통하여 가해자를 형사적으로 처벌 할 수 있도록 사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자 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바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사건대응에 나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제추행 또는 강간죄의 성범죄로 피해를 입게 되어, 상대를 고소한 케이스라면, 피해자 측이 먼저 경찰서에 출석함으로써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피해자 진술을 처음 하는 날인 경찰조사 시의 날 부터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출석하셔서 변호인 입회하에 경찰조사를 받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증빙이 필히 필요한지, 그리고 고소장에는 어떠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잘 알기 어렵거니와, 변호인의 도움 없이 직접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했다가 경찰수사 단계부터 서류 보완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는 등으로 절차진행이 더디게 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장 작성부터 소송 진행까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여러 성범죄 사안 및 관련 형상범죄에 있어 사건해결의 경험이 풍부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어 고민이 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최선의 법률적인 조력 제공을 통해 고민해결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