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에 연루된다면
요즘에는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과학기술의 발달은 정말 놀라운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집 전화라는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개인 대 개인이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오로지 집 전화뿐이었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다면, 친구와 연락을 하기 위해 전화를 하기 전 속으로 전화 예절을 되뇌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굳이 전화를 하지 않고 문자나 카톡 등 메신저를 활용해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전화 예절에 대해 무감각하게 변한 경향도 있는 듯 합니다. 상사나 교수, 교사 등 윗사람에게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생각 없이 연락을 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무리 긴 장문의 문자라도 인터넷을 통해 얼마든지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사진, 영상, 음성 등 각종 파일을 손짓 한 번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주고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인류는 그만큼 편안하고 신속한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컴퓨터를 조금만 다룰 줄 알면 직접 묻지 않고서도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무차별적인 연락을 받게 되는 것은 결코 유쾌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그 내용이 음란한 것이라면 불쾌함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성행위를 연상하는 음란한 말을 하거나 그런 내용이 담긴 사진, 영상을 지속적으로 전송 받는다면 직접 성추행을 당한 것만큼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금지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목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 판례에 의하면 상대방에게 누르면 음란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지속적으로 전송한 남성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법령에서는 링크도 처벌 대상이라는 규정이 없고, 남성은 피해자가 링크를 누르지 않았다면 음란물을 보지 않을 수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링크를 보낸 것이라고 해도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직접 보내는 것과 상관없이 피해자가 인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도달하게 한 것이라면 그것만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 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근 성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추세이므로 얼마든지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다면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법의 적용에 대해 다투어야 합니다. 회사원 강모씨는 얼마 전 오랜 시간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결별 후 공허한 마음을 달래지 못해 술을 마신 강씨는 전 여자친구의 SNS 계정을 찾아 보았습니다. SNS에는 전 여자친구가 어느 남성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고 자신의 쓸쓸한 모습과 달리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불쑥 화가 난 강씨는 사귀던 당시 여자친구와 잠자리를 하며 찍어두었던 사진과 영상을 전 여자친구에게 전송하며 원망의 말을 토해냈습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게 둘 것 같냐”, “그 남자도 너랑 내가 이런 짓 한 거 다 아느냐”고 술주정을 부리던 강씨는 “내가 이 영상을 다 풀어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강씨는 술기운에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강씨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강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신고한 것입니다. 술에 취해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잊고 있던 강씨는 그제서야 후회하며 사과했으나 조사는 진행되었고 검사는 증거를 보고 강씨를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강씨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강씨의 사례를 살펴본 변호사는 우선 서로 동의 하에 촬영을 한 것이며 피해자에게만 보냈을 뿐 실제 유포하지 않았기에 이런 부분을 주장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는 벗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우 사진과 영상을 전송한 증거가 뚜렷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성적인 발언과 협박을 했기 때문에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관련 영상을 완전히 삭제하고 더 이상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한 짓이며 실제로 유포할 의사가 없었다는 부분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한 끝에 강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보안처분을 함께 부과 받습니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강제조치로서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될 때 부과됩니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재발방지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 여러 보안처분이 있습니다. 처벌이 미약하다고 생각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나, 성범죄 전과자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생활해 나가는 데 있어 큰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다는 것만 알려져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며 관련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처분이라도 받게 되면 공무원 신분인 사람은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내에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으며 만약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을 하고자 하거나 관계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최대 10년간 취업제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성범죄 전과자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보안처분입니다.
강씨처럼 헤어진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과거 찍어둔 성관계 영상이나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의 사진 등을 보냈다가 처벌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사자에게만 보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이를 불특정다수에게 유포했다면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까지 인정되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이며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범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진, 영상이 아니라 성적인 내용의 말이나 글 또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SNS, 메신저 등으로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은 내가 지운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전송된 것까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증거가 뚜렷하게 남게 됩니다. 혐의가 의심될 경우 증거불충분 등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오해를 살만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유명인을 대상으로 하여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는 성적인 내용을 담은 것들 것 많으며, 유명인의 SNS 계정을 찾아가 직접 멘션을 보내거나 댓글을 달기도 합니다. 유명인이 음란한 내용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단하여 신고를 한다면 이 역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별도로 모욕죄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혐의가 추가적으로 인정된다면 처벌이 가중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보낸 것이 아니라 기사에 댓글로 달았을 경우에도 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범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당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장난 삼아, 남들이 다 하기에 했다는 변명은 법의 심판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근래 지능형 휴대전화의 개화와 카카오톡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고 친숙해지는 것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양상의 범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상대를 희롱하려는 의지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나 사진을 보내는 등의 범행에 대해서 혐의를 적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처벌 건수는 2011년 911건에서 2015년 1,139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중 G 씨는 올해 4월 중순 60대 초반 여성 D 씨에게 돈을 빌린 뒤 전화를 걸어 "오늘 만나자"며 D 씨에게 관심을 보였다. D 씨는 아무런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고 이후 G 씨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G 씨는 같은 날 오후 인터넷에서 찾은 음란사진을 스마트폰으로 D 씨의 휴대전화에 전송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G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전 세계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짧은 시간에 많은 용량을 만들어 수신자에게 보내는 나라는 거의 없다. 특히 몇 년 사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자 메시지 대신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해 대화, 사진, 동영상 등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성이 극대화된 IT 환경에서도 이러한 편익을 활용하는 금융 범죄, 성범죄 등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전화나 채팅 등을 이용해 원치 않는 음란한 말을 듣게 하거나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담긴 사진, 동영상 등을 보내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이를 규범화하고 처벌하기 위해 성폭력특례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다.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전화, 메일,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의 음향, 사진, 영상, 글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구성 요건에 관계없이 음란물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전송 버튼을 눌렀지만 통신 오류 등으로 도착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실수로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음란한 사진,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상대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통신매체를 이용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그 이유는 법적인 성격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형사 범죄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호대상으로서의 법익에 대한 현실적 침해를 구성요건으로, 또 하나는 필요한 범죄자침해범과 보호대상으로서의 법익에 대해 위험상태를 조성합니다. 침해범의 전형적인 예로는 상해죄, 상해죄, 절도죄 등 대부분의 범죄가 있는데, 위험범은 이러한 범죄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유기죄도 포함됩니다.
이런 음란범죄는 위험범이므로 음란한 내용이 도달하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필요가 없고 증명서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음란죄는 본인이나 타인의 성욕을 유발하거나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목적범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음란죄 용의자들이 이러한 성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완전한 실수로 타인에게 음란물을 발송하거나 의도치 않게 친밀감을 높이면 이 같은 죄명의 목적성이 부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에 무거우며 사회 통념상의 외설적인 내용을 객관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면 이런 목적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노골적인 성적 사진이나 장난은, 서로 관계가 좋다면, 과거에도 이러한 사진, 영상을 보낸 경험이 있으면 성적 수치심등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유죄의 조건을 성립시킬 수 없다. 그러나 조직, 단체 등이 상하관계나 관계가 밀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란물을 발송해 이에 대해 즉각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심한 성적 모욕과 불쾌감을 느낀다면 이 죄가 성립된다. 이 죄는 기본 법정형 외에 다양한 보안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될 때 불발된다. 이처럼 성범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처리가 가능한 사례가 많다. 개인정보등록처리란 매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름, 사진, 범법내용, 주거소 등 각종 신상정보를 경찰청에 등록해 관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매년 경찰청에 가서 얼굴 사진, 주거소, 차량번호, 연락소 등을 다시 찍어야 하며 특정인에 대한 여러 조항이 바뀌면 매번 갱신해야 합니다. 또 우리 법률상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처럼 비자 발급 의무가 있는 국가에서 이런 성범죄 전력이 있다면 입국 자체가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범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내용을 전송하는 음란성을 인정받아야 하지만 음란성의 판단은 시대기준,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판단은 편차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 음란성 판단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판례에 의해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음란성'은 건전한 사회관념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일으키거나 보호받는 성적 가치관을 훼손시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다른 판결 중에는 보호할 가치가 전혀 없는 극히 저속한 내용이라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런 음란성의 판단은 문제가 있는 일부 표현물에 의해서만 결정할 수 없으며, 사회 통념과 표현물 전체의 취지로 볼 때 단순한 저속함을 넘어 인격권을 침해하고 인격을 왜곡할 정도로 심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건 상황이나 당사자간의 관계, 표현물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건대 무죄의 차이가 있으며, 부당한 통신 매체에 의한 음란죄의 처벌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요즘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우리의 다양한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때문에 통신 매체들도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쉽게 말해 컴퓨터, 메일, 전화 등을 이용해 문자, 그림, 영상, 음향 등을 통해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거나 타인의 혐오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것으로 특례법 13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실수나 오해로 인해서 자주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학과 단체 채팅방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10명 이상의 선배와 후배가 채팅을 합니다. 그중 한 명은 단순히 재미로 자신의 스마트폰 속 음란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수나 장난으로 생각하겠지만 일부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죄목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은 단순히 장난으로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음란죄나 성매매로 처벌받는다면 '성범죄'가 될 수도 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때문에 벌금만 낸다고 처벌이 끝나지 않는다. 즉, 국가가 인신 관리를 엄격히 하면 취업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해결력이 충분한 법적 도움을 받아 성매매, 기소, 유예 등의 처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고로 인정되면 더 좋겠지만 의도와 상관없이 이미 음란사진을 대화방에 올렸다는 증거가 확실해지면 최대한 선처하는 방향으로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G는 얼마전부터 아는 D로부터 이상한 메세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적 농담이 진한 인상을 줄 것 같아 의아하기도 했지만 웃어넘겼지만 몇 번 반응하자 G가 이를 알아들은 것 같아 수위가 더 높은 사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불쾌해지는 G는 D를 성범죄의 법정에 고소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D가 보낸 메시지에 링크 하나만 보내는 문자가 포함될지 여부입니다. 통신기능이 있는 매체를 악용해 음란한 내용의 사진, 문서, 비디오 등을 전송할 경우 조직을 결성할 수 있지만 링크를 전송하는 데 과연 어려움이 있을까. D 전송 관련 링크를 열면 음란물이 게시된 사이트가 열립니다. 이에 D는 본인이 직접 전송한 사진이나 물의 업로딩 링크가 아닌 만큼 동등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과연 어떤가? 판사는 이에 대해 D가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링크를 전송했더라도 G 자신이 열어서 전송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직접 사진을 전송해 G에 보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히 사진이나 영상을 직접 보내는 것 외에 URL을 보내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나날이 발전하는 세계에 적응하고 그 규정에 따라 해석할 수 있다. 과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인터넷 링크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고, 설사 보낸다고 해도 문자로 링크를 열 수 없었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보내는 사람 때문에 열어주는 사람도 드물었지만 이제는 누르기만 하면 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처벌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범죄의 범위는 이메일에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SNS 메시지 등으로 확대된다. 이처럼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형사사건이며, 음란 포르노 등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자신을 변호해야 합니다. 이러한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그 결과가 천양지차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이상의 음란죄는, 변화하는 우리의 일상이 점점 더 빈번해짐에 따라, 법원도 그를 더 엄하게 처벌하고 싶어합니다. 음란죄에 도움을 청한 F 씨는 인터넷 방송에서 H 씨에게 음란 콘텐츠 정보를 보낸 뒤 입건됐다. 경찰은 피의자를 조사한 뒤 F 씨를 법원으로 넘겼다. 이처럼 음란세목이 담긴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중대한 죄이므로 해당 사건에 형사재판부가 성립되면 선고를 받게 된다. 변호사는 F 씨와의 토론을 통해 논란 전후의 관계를 파악한 뒤 경찰의 경로부터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과정과 H 씨가 받은 충격의 명세의 경미성을 적극 해명했고 F 씨는 진지하게 반성했습니다. 또 검찰 단계에서도 F 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상적인 자료 제공 등을 적극 주장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들도 사건 당시 정황, 우발적인 성범죄, F 씨의 진지한 반성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 경위 및 참작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F 씨를 교육수용 조건으로 기소했습니다. 관련 법률과 기록에 따라 원심을 판단한 이유로 원심은 그 판례를 근거로 본 사건 공소사실 중 위의 각 위협 부분이 일죄를 포함한다고 보고 있어 실질적으로 경쟁범의 가중 가능성이 있다. 항소 사유를 주장하듯이 범죄자의 법리를 오해하는 위법 행위는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타인의 성적 욕구를 유발하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메일,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에 의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발생시키기 위한 언어, 음향, 문자, 그림, 성 폭발법 제13조를 규정합니다.
상대방의 성적 욕구를 촉발하거나 충족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피고, 충격을 받은 자 사이에, 행위 동기와 경위, 행위 수단과 방법, 행위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성욕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가 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가져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구도 포함된다. 이런 성욕이 상대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돼도 다른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원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상황을 알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피해자가 피고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이가 틀어졌고 관계가 결렬된 뒤 다시 만나 여관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졌다. 피의자는 그 후 문자등을 통해서 성적인 모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는 검사의 조사과정에서 이와 같은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전송되는 과정에 대해 충격을 받았으며, 피의자가 돈도 갚지 않고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사실관계와 정황으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태양, 문자메시지 발송 대상 등을 법률적으로 비교했습니다. 욕망에 포함되기 때문에 피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생식기 크기를 언급한 것에 분노를 표시하고 연인 관계를 정리한 뒤 수치심, 불쾌감, 심리적 고통 등 부정적인 심리를 증언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런 원심의 판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특례법 위반죄의 유발이나 자신 또는 타인의 성욕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 행위가 있다. 이 점을 지적한 검사의 항소 이유에는 이유가 있다. 피고인의 상고 사유와 관련해 피고인은 법정기한 내에 상소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상고장에도 이유 없는 가부가 있다. 원재판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분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같은 이유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위 부분과 형법 37조 앞부분의 경합범과계다른 죄 부분도 함께 없애야 하기 때문에 결국 원심은 모두 파기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사판단해 대법관들의 의견 일치를 기해 원심을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공무원으로 이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으면 사실상 징계를 받고 실직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을 방문해 변호사부터 김 씨에게 충분한 도움을 주고 당시 사건의 경위와 정황, 각종 정상 참고사항을 적극 주장하자 F 씨는 교육수용조건 기소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피의자가 성매매, 기소유예 등으로 주련된 것이라면 법무법인과 함께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나는 내담자의 충격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형사논쟁은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 전에 무수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의 변호인 전문의 일대일로 대응책을 강구해보세요.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오해로 인한 것이라고 해도 일단 혐의가 의심되어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혐의를 밝히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임무이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을 보다 무겁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증거가 뚜렷하게 남아 있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더해지기 때문에 혐의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면 사건이 발생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고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혼자서 우왕좌왕하는 사이 순식간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억울함을 풀고 싶어도 풀 수 없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